DTV소비자운동,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정보통신부 규탄 및 지상파 DTV방송방식 변경 촉구대회'가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IMAGE2_LEFT}DTV소비자운동 박병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촉구 대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방송소비자 및 방송 현업인을 무시하고 재벌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정통부의 무책임한 DTV방송정책에 환멸을 느낀다"며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시청자와 방송현업자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DTV방송방식변경 문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정통부를 해체하라" "한국이 식민지냐 미국방식 강요말라" "이동수신 불가능한 미국방식 변경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DTV전송방식 변경'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DTV소비자운동 성유보 공동대표는 "MBC, KBS, SBS, EBS 등 방송 현업자들이 DTV방송방식 변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방송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DTV전송방식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 그는 "DTV소비자운동은 금년이 고비"라며 "금년 안에 DTV방송방식을 변경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노조 전영일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DTV투쟁 성과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결합과 국민공감대 확산"이라며 "MBC의 자사이기주의라며 힐난했던 정통부가 KBS, SBS노조 동참으로 난감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적극 연대해 DTV방송방식 변경을 이뤄내자"고 피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박상재 위원장은 "KBS노조가 지난 2년간 방송방식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DTV방송방식 변경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10시 쉰 번째(50일째) 정통부 앞 1인시위에 동참했던 KBS 편성부 김영삼 프로듀서는 집회 연설을 통해 "DTV방송방식 변경문제는 지상파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말도 안되는 DTV방송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2년간 DTV방식 변경 문제로 시민사회 언론단체가 함께 투쟁을 했는데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황당한 마음이 든다"며 "이제 정치인들과 국회가 DTV방식변경문제에 동참해 국민의 숙원을 풀어 주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김수태 회장은 "계속 미국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기술적 문제는 비교테스트를 통해 끝난 만큼 이제 유럽식으로 가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노조 KBS본부 박기완 부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방식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 대만과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미국식을 채택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유럽식으로 바꾸거나 유보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DTV방식변경을 위한 정통부 앞 1인 시위는 여의도 집회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앞당겨 진행됐다.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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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민편익 외면하는 정통부를 해체하라>

{IMAGE1_RIGHT}우리는 오늘, 디지털지상파방송방식 논란과 관련하여, 정통부가 방송현장의 여론과 시청자의 요구와 소비자의 편익을 모두 무시한 채, 얄팍한 산업논리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조직으로서 정통부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식논란의 원인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정통부의 편향된 주장에만 익숙해 있고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 그리고 방송정책에 대한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통부는 수신기의 소비자 보급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방식을 변경하라"는 여론을 "소비자 피해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디지털텔레비전의 판촉전략을 세우고 이의 실행과정을 점검하는데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현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털끝만큼이라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은 곧 문화이며 인간의 생각과 생활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지상파방송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비용부담 없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누구에게나 전달하고 보편적인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매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지상파방송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 없이, 방송을 단기적인 기업이익의 매개체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는 정통부의 정책방향이 근본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단 방송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했을 때,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란과 후유증임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정책은 문화, 기술, 산업,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동기유발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종합적 사고와 신중함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의 방송정책은 이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예산 따기'와 '예산 쓰기'에만 골몰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방식을 외면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와 대만은 채택했던 미국방식을 유보하거나 유럽식으로 바꾸는 등 DTV방송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맹목적으로 미국을 좇으며 무리한 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1세기 정보화,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도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인 시청자에 대한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상파방송의 방송표준은 정보격차를 줄이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한낱 '고화질 서비스' 정도로만 인식한 채, 이동서비스 및 휴대서비스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라는 둥, "없는 기능은 다른 매체로 해결한다"는 둥,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된다"는 둥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비교시험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미국방식은 더 이상 정보화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상파방송의 이동서비스는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보획득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청자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동서비스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이제 정통부 앞의 '1인 시위' 50일째를 맞았다. '1인 시위'는 정책오류에 대한 정통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소극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무시하고 '디지털텔레비전 판촉활동'과 같은 유치한 방법으로 잘못된 정책을 강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통부 폐지'를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기술사대주의에 갇혀 국민을 저버린 정부조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02. 6. 11

디짙털TV 방송방식 변경을위한 소비자운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