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14일 촛불집회 무대에서 "국민주권 시대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과 사법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지하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열린 '검찰개혁-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 이 나라의 대들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새로운 시대와 정부의 의무이고, 내란척결이 그 대들보를 세우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내란척결 과제는 따라서 어떤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통성이 흔들리면, 그게 무너지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 물러터지면, 다른 사안들의 개혁동력도 함께 무너져 내려간다. 나중은 없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지체하거나 철저하지 못하면 내란세력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그 어떤 실용주의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중엄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했다.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절호의 기회이다. 이걸 못하면 다 낡아빠진 초가삼간 불타는 정도가 아니다. 새집을 지을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국정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비상으로 오늘 집결하지 않았는가.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참담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습당하게 된다. 역사의 교훈이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작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미사여구와 그럴 듯하게 만든 것이라 해도 이미 이 입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저들 정치검찰은 대통령까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 정체를 숨기고 이재명 정부 안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완전히 추방하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 며칠 우리는 모두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고 있다. 포장만 바꾼 검찰권력 강화법이 된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토록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정부안은 조속히 뒤로 빠져야 한다. 이런 때 정부의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건 정부안 철회이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출구는 이미 존재한다. 주권자 국민의 입법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국회로 법안검토와 통과를 일임하면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자 성과이며 주권자 국민의 승리이다." 

그는 "여기는 경복궁이 있는 곳이다. 오래 전 광화문 자리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서 있었다. 해방후 중앙청이었다"며 "그걸 김영삼 대통령 당시 단숨에 폭파해버렸다. 그 건물을 지금까지 보존할 이유는 허다했다. 근대사 유적이다. 건물이 뭐 죄가 있냐 등등이다.그러나 그건 식민지 체제 권력의 본거지이자 막대한 상징이었다. 그걸 단호하게 폭파해버렸기에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역사의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주권자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라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의 직할통치체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본거지 정치검찰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완벽하게 해체해버려야 한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을 장악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온 검찰과 법원은 특권의 쌍두마차이다. 모두 모조리 철저하게 청산하자. 그것이 국민주권 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재명 정부의 담대하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김 상임대표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등을 외쳤다.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를 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특히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등과 어떠한 모략을 꾸몄는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와 뒷거래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공작소'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것이 검찰이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자료를 은폐하려는 진짜 이유"라고 전했다.

한동수(변호사)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은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해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려고 했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됐다"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수 있게 됐다.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중수부가 부활시킨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이곳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게 될 줄 상상을 못했다. 검찰개혁은 내란청산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으며 숱한 조작 수사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본 쿠데타 집단이 검찰"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역할인 법률공무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개혁 취지를 뒤엎은 법안이 어떻게 정부안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제기한 법사위원들을 강경파라고 몰아세우고, 민주당은 3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나온 정부안을 철회하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력이 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남양주지역 지방선거 민주개혁 출마자들이 내란청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지방선거 화두가 내란청산이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걷기 홍보, 기자회견 등을 하며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은 24년 12월 3일,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내고, 내란수괴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권민성 씨는 "이제는 드디어 검찰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못해내고 말았다는, 정부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쓰라린 역사의 결과로 기억하기 싫다"며 "어떤 개혁이든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국민을 무시한 검찰개혁 정부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극단 '경험과 상상' 등의 공연이 펼쳤졌고, 182차 촛불집회 격문을 통해 "정부 검찰개혁안 철회와 내란 청산"을 촉구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와대 앞에서 "검찰개혁 철저히 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0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사를 방문해 '조희대 탄핵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부동산보다도 주가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없이는 지방선거 승리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는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종 특권과 이익의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특권을 폐지하라"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조작검사 처벌하라" "검찰개혁추진단을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 182차 촛불집회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