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주선 변호사

지난 17년 동안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했던 백주선 변호사가 3일 오후 새해 첫 촛불집회 무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먼저 "촛불은 강하다.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과 국힘당 해산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며 "지난 17년 동안 민변과 참여연대 활동을 하며, 법이 권력의 칼이 아닌 시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싸워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이 체결한 사회계약이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그 권력은 구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다. 이 세 가지 권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법원,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에 부여된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가기관이 이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그것은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평생 잊지 못한 날이 2025년 12월 3일이고 참담했던 밤이었다"며 "저 역시 그 밤, 남양주에서 국회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차디찬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내란세력에 맞서며, 우리 헌법의 주인은 오직 국민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저는 그날 이후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부터 대통령 공관 정문 앞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지금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조희대 사법부와국힘당의 행태는 어떤가.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통째로 내다 버리고,땅에 파묻은 격이다."

그는 "우리가 요구할 일은 분명하다"며 "조희대 탄핵과 국힘당 해산"을 밝혔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정당성을 밝혔다.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지극히 위법부당한 '날림 선고'를 강행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권을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적 살상 무기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어 그는 "12.3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사태 앞에서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 이제 와서 12.3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빨이나 들어갈 소리냐"며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고, 내란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변호사는 국민의힘 해산의 정당성도 말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국힘당은 헌법 제8조에 의거해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규정하고 있다. 국힘당은 12.3 내란 당시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동조하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저들은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다. 스스로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날 의지도 능력도 상실했다.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본질적 기능을 잃고, 특정 권력자의 내란 범죄를 은폐하는 범죄 결사로 전락했다면, 지체없이 해산해야 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에게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정당의 생멸을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우리 헌법이 예정한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애써 부정하는 그릇된 생각이다. 정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백 변호사는 "12.3 내란 종식의 대미는 조희대 탄핵과 국힘당 해산이다. 이 투쟁은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거룩한 여정이다. 헌법은 장식이 아니다. 국민의 강력한 수호의지로 뜨겁게 살아숨쉬는 생명체"라며 "촛불은 강하다. 그 강인한 촛불의 힘으로 사법 농단과 내란 비호를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힘당을 해산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 172차 촛불집회

법학자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조희대 사법부가 설치하겠다던 대법원 예규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스스로 만들겠다던 조희대 사법부가 예규에서 또 장난질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도 재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다"며 "전담재판부가 정해지면 이해관계가 있어도 그대로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 2026년을 내란완전단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촛불승리를 위해 우리의 촛불을 2배로, 3배로 키우기 위한 운동을 제안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촛불광장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브런슨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걸핏하면 지도를 뒤집네 어쩌네 하며 우리 나라를 항공모함 취급했던 자"라며 "이자가 지난달에는 '한국군이 활동반경을 넓혀 한반도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한반도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란다. 바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하라는 것 아닌가. 대만 전쟁에 나가 총알받이를 하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지적했다.

김진영 청년 촛불행동 회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지 햇수로는 2년째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는 재판 서류 전자열람 기록을 공개하라는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근데 조희대가 하고 있는 짓들은 권력남용 아니냐"고 강조했다.

집회에서는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도 전개됐다. 그룹 '다시 부를 노래', 극단 '경험과 상상' 등의 노래 공연이 집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극우집단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윤석열 접대재판 지귀연을 퇴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병오년 새해 첫 촛불대행진에 나서며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을 연신 외쳤다.

▲ 내란청산 촉구 172차 촛불집회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