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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8일 특검을 향해 “통일교-민주당의 정치자금 유착을 수사하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장기간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특검은 왜 이 사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해명하고, 민주당 정치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정당과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이다.
특검은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즉각 수사해야
여야 가릴 것 없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장기간 유착 의혹 규명해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 및 국회 윤리특위 소집 등 정당·국회도 나서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영호의 이런 진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8월 이미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에게 이 같은 진술을 했음에도 김건희 특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각별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여당 연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하지 않은 것은 특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깬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검은 왜 이 사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해명하고, 민주당 정치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지난 8월 윤영호는 권성동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밝혔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명단이 15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건이라 판단했다면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윤영호가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 침묵한 것은 여당 관련 의혹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윤영호는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당시엔) 거기(민주당)가 정권이었다”라고 진술했다. 당면한 직접적인 청탁 사안이 없더라도 통일교가 보험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유착해 정치자금을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정당과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해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