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자주독립대학생 시국농성단원이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미국 정부를 향해 “우리 국민의 존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주권 또한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은(서울대 재학) 자주독립대학생 시국농성단원은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미 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 당해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시국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김지은 단원은 먼저 “최근 경찰에 의해 현재 우리 대학생들이 농성을 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며 “무자비한 미국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미국은 장갑차와 총으로 무장하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불법 체포 구금했다. 우리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만행이다. 그런데도 드럼프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트럼프가 APEC을 빌미로 한국땅을 밟겠다는데, 이 땅의 피 끓은 청춘으로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사과없이 방한 없다는 주권자의 외침을 트럼프에게 똑똑히 들려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는 “미국은 우리 국민의 존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주권 또한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 외환보유액의 75%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대미 투자금을 10년 동안 나눠 내고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약탈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한번 훔칠 것을 열 번 나눠 훔친다고 강도 짓이 아니게 되는가. 달러로 빼앗을 것을, 원화로 빼앗는다고 깡패짓이 아니게 되는가.“

 

이어 ”이런 이유로 우리 대학생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시국농성을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들은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하고 이격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제2의 명박산성을 세워 광화문광장을 틀어 막았다“며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이에 굴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에 농성장을 다시 차리고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로 지금도 힘차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이 싸움을 이처럼 이어가는 이유는 또 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3일 주한 미군은 데이비스 이이버스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내란 특검이 미군과 사전 합의 없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기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수색한 곳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이다. 미군의 허락을 받을 것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평양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였다.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단 말인가. 더구나 3개월이 지나서 항의서한문을 보낸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미국의 내란수사 방해는 미국 스스로가 내란 지지세력 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박정희, 전두환 때도 미국은 쿠데타를 모르쇠 하다가 막상 성공하며 쿠데타세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5.16쿠데타 당시 CIA국장이었던 덜레스는 CIA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한국의 5.16혁명이라고 회고 했다. 12.12 군사쿠데타 때도, 5.18때도 미국은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이동을 묵인하고 또 승인했다. 5.18때 군산 앞바다에 미항공모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실제 전두환을 지원하려 온 것이었다. 미국은 이런 나라이다.”

 

이어 “미국은 윤석열이 계엄이 성공했으면 시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가”라며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평양무인기 침투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육군 최정예 부대가 움직이는데, 전시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앞두고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던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비정상적 정황을 미국은 분명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기 대선 때도 주한 미대사들이 죠셉윤의 입을 빌어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빼야 한다는 망발을 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공범이자, 내란세력이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우리 대학생들은 투쟁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내란공범인 미국이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촛불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촛불을 들불로 키울 땔감이 필요하다면 저희 대학생들이 기꺼이 땔감이 되겠다. 미국의 맞서는 전선에 깃발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깃발이 되겠다. 촛불광장에서 언제나 대학생들을 응원해주시는 촛불 국민들게 보답하기 위해 주권자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희 대학생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한 최지연 충남아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는 내란세력들의 재집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법권을 범죄에 사용한 사법내란 수괴”라며 “국회는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 조희대를 하루 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완전 들통났다”며 “증인 출석과 증언을 전면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아무리 수사하고 체포해도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거나 낮은 형량을 주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는 “미국의 극우가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건너왔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통해 악령같이 한국사회를 좀먹이고 있다”며 “그래새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과제이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일은, 한 지역의 몫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와 법비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거짓말이 쌓이다 못해 이제는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국힘당은 작정하고 국감장을 난장판을 만들었다. 조희대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대표, 강기태 원주횡성촛불행동 공동대표,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무대로 나와 명령서를 낭독했다.

 

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은 절차 위반, 심리 위반 등으로 점철된 명백한 불법 재판이다. 인권의 보루이자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법내란을 일으켰으니 그 죄는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래공연과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다음은 촛불행동의 조희대 탄핵 국민 명령서이다.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공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되었다.

내란을 모의한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박정호 판사라는 자가 내란공범을 버젓이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내란청산은 조희대 사법부 앞에 멈춰 서 있다.

 

내란청산이 수포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청산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왔다.

국민들의 투쟁으로 특검이 설치되고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의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내란세력들은 조희대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내란세력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조희대 사법부가 장악한 재판에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비상계엄 선포도,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도 경험한 우리에게 설마는 없다.

조희대를 시급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이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꼴을 볼 수 있다.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국감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은 절차 위반, 심리 위반 등으로 점철된 명백한 불법 재판이다. 인권의 보루이자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법내란을 일으켰으니 그 죄는 매우 엄중하다.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해야 내란청산의 대문이 열린다.

조희대를 그대로 둔다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위헌 논란을 만들어 헌재에 발을 묶으려고 할 것이며 재판부 구성에도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국힘당과 성조기 부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에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들은 국회에 엄숙히 명령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2025년 10월 18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