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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윤 주권당 홍보위원장 "관세 협박 트럼프, 미대사관 사용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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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5-09-28

▲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  © 대자보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이 27일 159차 촛불집회에서 "트럼프의 깡패짓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27일 오후 5시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박 홍보위원장은 "최근 트럼프의 깡패짓이 도를 넘었다. 3500억 달러를 내라, 현금으로 내라 하더니, 이제는 선불이다, 3500억이 아니라 5500억 달러를 내라, 기지 땅도 내놔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피력했다.

 

그는 "여러분 트럼프한테 3500억 달러는 커녕 10원 한 장도 줄수 없다. 심지어 트럼프는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하고, 쇠사슬로 묶고, 강금까지 했다"며 "그래놓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자가 에이펙 회의하러 우리 땅을 밟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용납 해야하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가 미군기지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법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이 우리 땅과 시설을 이용한다면 우리 법에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게 서울시내 한가운데 자리잡은 미대사관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산을 사용할 때 재산가치의 5%를 연간 사용료로 내야한다. 그래서 계산해봤다. 미대사관 땅과 건물의 가치는 4000억 원이 넘는다. 연간 사용료 191억, 월세로 따지면 16억 원을 내야한다."

 

그는 법에는 만약 나라의 재산을 ‘무단점유’ 할 경우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내야한다"며 "미국은 45년간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무단점유 아닌가. 미국은 변상금으로 1년 당 1조 원씩 내야 한다. 45년치 합치면 45조 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사용료도 받아내야한다. 평택미군기지 넓이는 444만평이다. 임대 가치를 추산해보면 7조 원이다. 이거 다 받아내자. 예전에 쓰다가 버리고 간 용산 미군기지와 전국에 널린 미군기지에도 사용료를 징수하자. 현금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내야 한다. 미국 깡패짓에 청구서를 들이 밀자."

 

이어 "일본도 미국 대사관이 10년동안 체납한 임대료를 받아냈다. 중앙 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도 미국에게 '임대료 안 올릴 거면 철수해라' 당당히 요구해서 기지 임대료를 세배 인상했다"며 "우리 위대한 촛불 국민이 미국의 횡포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당은 미군기지와 미국 대사관 사용료 징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을 체포, 감금한 범죄에 대해 사죄도 하지 않고, 날강도 같은 관세협박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의 에이펙 방한도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의 사죄를 받아내자. 관세협박도 박살내자. 국민주권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주 월요일 저녁 7시미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 미국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그는 발언을 마치며 '주권자 촛불국민,  그 존엄 앞에  트럼프는 무릎을 꿇어라' '약탈적인 관세압박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국내에서는 검찰, 사법부, 국힘당, 극우 세력들이 내란청산과 사회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투쟁과 미국의 압력과 주권침해를 막고 자주권을 실현하는 투쟁이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안팎에서 가해오는 공격을 좌절시켜야 빛의 혁명을 지키고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원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조직법 42조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판사를 임용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다득표순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힘당 전 원내대표 권성동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됐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며 "또한 특검조사를 통해 통일교 신도 11만명이 국힘 당원임이 밝혀졌다.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의 당원모집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법 제20조 2항 정교 분리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인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됐다. 무려 3일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을 한 지난 5월 1일 이후 '로그기록을 밝히라'는 국민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불같은 민심을 무시하고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선출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특별재판부 판사 국회가 추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촛불행동은 "사법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극단 ‘경험과 상상’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고, 집회가 끝나고 이곳 시청역(7번출구)에서 청계광장, 을지로입구역, 명동을 지나 본집회 장소인 시청역으로 행진을 했다.

▲ 159차 촛불집회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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