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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사상 최악의 법비의 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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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5-03-23

▲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 대자보


박석운 윤석열즉시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의힘당의 소원수리를 해주는 기관이 되어 버린 상황"고 지적했다.

 

14일간의 단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시 외출 허락을 받고 나온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박 공동의장은 "사상 최악의 법비의 난이 현재진행형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의 난이 내시들이 주도한 난이라면, 윤석열 내란의 또 다른 특징이 법꼼수와 법꾸라지로 점철된 법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이 장군, 멍군 하면서 윤석열을 법률적 탈옥을 시킨 것이라든지, 또 검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반려한 뒤,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석상에는 검사가 아예 출석도 하지 않았고, 그걸 받아서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얼토당토 없는 구실을 잡아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그 결과 윤석열 내란의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의 기회가 활짝 열려 버린 것 아닌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상하고도 요상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애시당초 윤석열 탄핵사안이 중대하므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실제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뒤 100일, 변론 종결하고도 37일이 다 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대신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월요일로 잡았다. 이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주범이고 한덕수가 종범 아닌가. 주범에 대한 심판은 제쳐 놓고 대신 종범에 대한 심판부터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당이 한덕수 재판을 먼저 하라고 주장했을 때, 저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일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니, 이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당의 소원수리 해주는 기관이 되어 버린 상황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헌재는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신망에 배반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첨병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놓였다"며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주권자들이 밀착감시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실로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 부터는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그리고 투쟁의 거점인 광화문 농성투쟁을 더욱 확대·강화 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저희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전면적 투쟁확대를 위해 14일간의 단식투쟁을 일단 중단하기로 하였다. 대신 비상행동의 공동대표단이 단식을 이어가면서 투쟁의 거점을 더욱 확대·강화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5일에는 전봉준투쟁단이 다시 트랙터를 몰고 광화문으로 진격하기로 하였다. 수요일에는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그날 하루 일손을 놓고 윤석열파면투쟁에 총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결정적인 날인 목요일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이 날은 국민총파업, 전국시민총파업의 날이다. 각계 각층의 주권자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절실하게 호소드린다.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연락하여 함께 손잡고 나와 주시고, 또 혼자 분노하시지 마시고, 인증샷 등 적극적인 온라인 실천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다. 만의 하나라도 그때까지 파면선고가 안 나올 때는 다음주 토요일인 3월 29일에 더욱 대규모로 총결집하자."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꽃샘추위도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제 때가 왔다. 주권자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 윤석열 일당의 법비의 난을 진압하자"며 "기필코 민주주의가 꽃피고 사회대개혁이 실현되는 찬란한 봄세상을 함께 만들어 내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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