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자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야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회(1차)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갑질과 막말, 폭력으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정률이 4건 중 1건(26.9%)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 평균도 32.6%에 그치는 수준이다. 부당해고와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정 기준과 전반적인 구제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 행정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은 우리가 모두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상하수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과 생공용수 지원, 물 재생을 통한 생태계 보전 등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하수도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국 상하수도 시설의 약 40%가 설계 수명 30년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경남의 30년 이상된 노후관은 23.5%로 전국 평균(20%)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물공급 안정성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소멸로 인해 상하수도 시설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상하수도 기반의 격차가 심화하고 모든 국민이 물 복지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이런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 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낡은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스마트 상하수도 기술도입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재정지원 확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하수도 관리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물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상하수도 발전정책'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