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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학살 기획 노상원 수첩 철저 수사와 내란 부정 망언 권영세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내용이 공개됐다”며 “500여 명의 수거 대상과 살해 계획, 3선 장기 집권 구상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졌을지도 모른다”며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하면서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이루어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표결 ‘현장에 있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실제로 내란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당의 본분을 버리고 내란을 동조, 옹호해왔을 뿐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같이 명백히 민주적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무리들을 두둔해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궤변은 위헌 위법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인정하겠다는 공범자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성명] ‘학살 기획’ 노상원 수첩 철저히 수사하라

검경은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실행되었는지 전모 밝혀야

최근 언론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내용이 공개되었다. 500여 명의 수거 대상과 살해 계획, 3선 장기 집권 구상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로 가득하다. 더구나 수첩 내용의 일부가 실행에 옮겨진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단순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500여 명의 1차 체포 대상 명단 중 일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달한 체포 명단과 일치한다. 또한 이는 ‘수첩’에 “행사인원 지정, 수거명부 작성”으로 적시되어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역할과도 일치한다.

뿐만 이나라 수첩에는 “여의도 매복 점령”, “진입로 봉쇄”, “울타리 방호”, “수방사 인력 활용” 등 국회 봉쇄 계획도 적시되었는데, 실제 경찰과 무장군인이 투입되어 국회 출입을 막았고,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 통제를 위해 수방사 인력도 투입되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폭파를 잘하는 특수요원을 추천해달라고 지시하였고, 실제 비상계엄 당일 북파공작원부대(HID)요원 5명이 경기도 성남 판교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수첩에 언급된 살해 계획을 전부 실행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 등에 대해 “김두환(‘김두한’의 오기로 보임) 시대 주먹들을 이용해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이나,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이라는 살해 계획은 학살에 가깝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며 이 수첩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수첩 내용을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수첩 내용이 노상원의 개인적 망상에 기초한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시한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을 움직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경악할만한 계획에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군인을 실제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절대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검경 등 수사기관, 특검을 해서라도 이 잔인하고 끔찍한 학살 계획을 모의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 성명] 내란 부정 망언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근거없는 헌재 흔들기로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해체의 길 가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2/17)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하면서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이루어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표결 ‘현장에 있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실제로 내란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망언이다. 헬기를 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정상적 통행을 저지당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는 장면을 온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내란이 없었다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헛소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동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란의 밤을 경악과 공포로 지새운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홍장원, 곽종근 두 국회 내란 국정조사 증인들의 말이 계속 바뀌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헌재가 서둘러 탄핵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종료가 임박하자 윤석열 지지자들의 헌재흔들기에 편승하고 이후 탄핵인용 시 불복할 것을 선동하는 법치부정의 행태와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거없는 흔들기에 나서고 급기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사실인양 공식 논평까지 내며 사퇴를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나경원, 조배숙,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7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헌재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주권자 국민 앞에 총구를 겨누며 공포와 위협으로 집권연장을 꿈꾸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다. 이는 이전 전두환 수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회 단전단수 실행, 헌법기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는 물론이고 최근 드러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시된 윤석열 정권에 반대했거나 비판적 인물 500여 명을 체포 및 감금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내란의 물증이다.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이 없었다느니, 주요 증인들의 말이 바뀐다느니, 헌재 심판이 민주당 기획이라느니 하는 헛소리를 이어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 지지자에 부화뇌동해 지금의 권력이라도 보전해 보겠다는 치졸한 당리당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당의 본분을 버리고 내란을 동조, 옹호해왔을 뿐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같이 명백히 민주적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무리들을 두둔해왔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해체의 명령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궤변은 위헌 위법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인정하겠다는 공범자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