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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최상목 대행, 영장집행 방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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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5-01-12

▲ 11일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 제6차 범시민궐기대회 거리행진이다.  © 대자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 10일 입장을 통해 "최상목 업무대행은 말장난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말라"며 "공조본의 신속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분명하다. 최대행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며 "공조본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즉각 나서라"고 피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틀어밖혀 농성을 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추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세력이 더는 내란선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표 수리와 별개로 경호처장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범죄를 지시한 자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후임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입장이다.

 

‘최상목은 말장난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말라’

공조본의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한다‘

 

1.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1/10) 경찰 출석을 앞두고 준비된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기다렸다는 듯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현행 법률체계로 체포영장 갈등 해결이 어렵다며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시켜려는 꼼수로 갑자기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본인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이 폐기된게 엊그제였음을 잊었는가. 최대행은 말장난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분명하다. 최대행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공조본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즉각 나서라.

2.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내란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되며 종식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틀어밖혀 농성을 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추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체포되지 않고 , 최상목, 국민의힘,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현 상황 때문이다. 체포영장의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정혼란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무엇보다도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세력이 더는 내란선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죄하라.

3. 박종준 경호처장은 사표를 내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사표 수리와 별개로 경호처장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범죄를 지시한 자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앞으로 경호처장의 대행을 맡게될 다른 경호처 간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만일 경호처장의 대행 또는 후임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장의 대행을 맡게되는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더이상 경호처 직원들에게 범죄를 강요하는 위법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25.1.10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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