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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국민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해산과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국민 뜻대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관련해 7일과 8일 연속해 긴급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한동훈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 한동훈 한덕수는 또 다른 내란을 멈추라"며 "국민의힘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국민 뜻대로 탄핵소추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 대통령도 임의로 그 누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하물며 여당이나 여당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당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성명에서도 참여연대는 "국민의 명령 무시한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산하라"며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이를 통한 직무정지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행위"라며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역사의 죄인으로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의 원칙을 거스르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성명(12월 7일)

국민의 명령 무시한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산하라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늘(12/7)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다. 투표 그 자체에 참여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수차례 호소도 외면한 채,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권력 연장을 위해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범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나서라.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부터 침해한 포고령,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피로써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내란범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복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이를 통한 직무정지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행위이다.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역사의 죄인으로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의 원칙을 거스르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시작됐다. 내란의 상황에서도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현재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은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 없이는 임기단축 개헌 등 어떠한 정국안정책도 무의미하다. 야6당은 내란수괴를 반드시 끌어내리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의결을 서둘러라. 검경 등 수사당국은 내란 행위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 증거인멸과 도주, 추가범죄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기필코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길의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참여연대 성명(12월 8일)

한동훈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

한동훈 한덕수는 또 다른 내란을 멈춰라

국민의힘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국민 뜻대로 탄핵소추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정 수습 방안이라며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했다. 윤석열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총리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가당찮다.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일 뿐이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철회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에 협조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 담화에서 밝힌 ‘우리 당’에 수습책을 일임하겠다는 것이 근거라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은 헌법상 사유로 직무가 정지될 때에만 헌법 규정에 따라 대행될 뿐이다. 대통령도 임의로 그 누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하물며 여당이나 여당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당일 뿐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진퇴는 주권자인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책임만 있다. 한동훈 당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외교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실현할 헌법적 근거나 법적 근거는 없다.

한동훈 대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보겠다고 하며 얄팍한 셈법으로 가당찮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또 다른 방식의 내란일 뿐,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 등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시 재발의하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특검법도 즉각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