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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 무효-공영방송 이사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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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06-28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앞 기자회견  © 임순혜


언론장악저공동행동이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의결하고 국회 탄핵소추 면피를 위해 사퇴 예정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과 공영방송 이사 의결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9시 20분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김홍일 위원장 사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 2인 체제, 심의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의 마지막 보루인 MBC 장악 시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불법체제 방통위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정상화’로 포장해도 ‘언론탄압’, ‘방송장악’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 는 단어가 됐다"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한 62위로 주저앉혀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정권에 지지율 20%도 사치스럽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행해서도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며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편 방통위의 MBC 이사 선임 계획이 알려지자 27일 오후 5시 야5당 국회의원 187명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의결을 한 후 탄핵 회피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 KBS·MBC·EBS에 정권 낙하산 발붙일 수 없다 -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감행하려고 나섰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오늘 김홍일과 이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위원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 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 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 하며,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 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전위대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자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불법 졸속으로 무자격 자본에 보도전문채널을 팔아넘긴 YTN 사태 등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언 론장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법원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 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홍일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불법적 2인 체제 아래 방송장악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은 어떻게든 8월 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고서 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원장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 은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총선 참패를 안기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 했지만 그야말로 소 귀에 경읽기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정상화’로 포장해도 ‘언론탄압’, ‘방송장악’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 는 단어가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한 62위로 주저앉혀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정권에 지지율 20%도 사치스럽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 민적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다.


김홍일, 이상인에게 경고한다.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 이 고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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