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기후위기 해결,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하라"

가 -가 +

김철관
기사입력 2023-09-05

▲ 한국노총 노동자 기후위기 아카데미  ©


세계적 현상인 폭염폭우태풍해일 피해 등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했다하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하다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은 이윤에 몰두하고부자들은 재산을 늘리는데 만 급급하다.

 

힘 있는 모든 주체들은 자신의 권력을 움켜쥐고 지키는데 골몰하고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먼 위기로 취급한다기후의 재난으로부터 죽지 않고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며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기후위기 아카데미에서 기후위기시대 산업전환의 문제기후위기시대 일자리 문제기후위기시대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산업전환에 대해 애써 외면해 왔던 것들을 주제로 이날 발제를 한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관련된 국제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린 뉴딜’  ‘녹색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등의 접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사는 곳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란 주제로 발제를 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은 석탄발전폐쇄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지역 반경에서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기후와 생태위기를 초래하면서 경제 개발의 경로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 노동조합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성장과 탄소 감축의 양립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탄소세에너지세 등 생태학적 세제를 도입했고세수는 탄소중립 기술 투자와 저소득층 주택수리 지원 등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탄소배출과 자원소비는 선진국과 대기업 그리고 부유층이었고피해는 남반부와 사회적 저소득층즉 억울한 사회적 약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세와 횡재세상속세 등으로의 공정한 분담과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사회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산업의 전환은 시장이 아닌 국가의 정책 결정으로 시행해야 한다국가의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파괴범이라는 노동의 오명을 벗을 때이고사업장을 넘어 사회운동으로서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성정치적 힘 등 산업전환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정책적 논의권고실행기구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문제는 인류의 생존문제이자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한국노총과 업종·지역사업장 차원에서 대응조치가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퇴출되고탈성장과 탈자본주의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기후위기 아카데미 개강식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인사말을 했다.

  ©


한편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전 11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조직위원회는 대정부 5대 요구와 14대 세부요구를 밝혔다.

 

대정부 5대 요구로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 보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 듣기 등을 밝혔다.

 

14대 세부요구로 기후위기 참사 책임지고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노동할 권리 보장 불평등이 재난이다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핵은 기후 위기 대안이 아니다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요구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과 탈화석연료 계획 강화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사회 붕괴를 막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이윤을 위한 생태 파괴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철회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 정의롭게 전환

 

철도민영화 중단과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생태농업 전환을 지원하며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차별철폐공공 돌봄 증진공공의료 확충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고기후위기와 불평등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 물을 것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기후재원 마련 기후정의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 부채 해결 위한 책임 다할 것 등을 밝혔다.

 

‘923 기후정의행진’ 행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다이날 오후 3시부터는 행진을 한다행사 슬로건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923기후정의행진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naver band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대자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