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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아태총회, 안전운임.안전배달.민영화 이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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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2-10-20

▲ 오남진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좌측 세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좌측 두번째는 임월산 ITF 도로분과 부위원장이다.     ©


국내 화물, 라이더, 철도·지하철 등 노동자 대표들이 최근 마닐라 ITF아태지역 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안전배달료, 민영화 저지 등의 현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1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콘라드호텔에서 열린 ITF아시아-타평양지역 총회(컨퍼런스)에서는 양대노총 운수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 라이더, 철도·지하철 등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발언을 통해 ‘한국의 노동 실태’에 대해 알렸다.

 

먼저 17일 오후 마닐라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오남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사수와 확대를 위한 싸움이 우리만이 싸움이 아닌 전 세계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한 싸움이다, 안전운행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플로어에서 발언을 한 박귀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다.     ©

이와 관련해 18일 오전 ITF 내륙운송분과 토론회 중 플로어에서 발언을 한 박귀란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안전운임제는 단순히 운임을 인상하는 혹은 운임의 최전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안전운임제는 현장에서 노조의 힘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화물운송사업에서 노동조합이 발언권을 키우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투여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피력했다.

 

이어 “호주의 안전운임제 사례와 뉴질랜드 안전운임제 투쟁도 우리에게 큰 사례가 되고 있다”며 “서로 투쟁을 지지하고, 아태지역에서 안전운임제 문제를 완전히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륙운송분과 토론을 진행을 한 임월산 ITF도로분과 부위원장도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의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에 있어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안전운임제도가 없어질까 걱정하고 있지만, 화주와의 협약을 통해서도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하고, 투쟁 없이는 쟁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하향평준화를 막고 오히려 상향으로 발전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곧 ITF의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줌을 통해 발표를하고 있는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이다.     ©

17일 컨퍼런스에서 인터넷 실시간 줌을 통해 발표를 한 강효찬 전국지하철철도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철도·지하철 민영화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시다시피 사당역 여성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철도·지하철 민영화 추진이 강화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노동자들이 철도·지하철노조의 노동자 투쟁에 적극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8일 오전 열린 ITF 내륙운송분과 토론회에서 실시간 줌을 통해 발표를 한 조동영 전국철도노조 국제국장은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을 설명했다.

▲ 줌을 통해 발표를 하고 있는 조동영 전국철도노조 국제국장이다.     ©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시키려는 민영화 계획을 볼 수 있다”며 “긴축재정과 민간주도 경제운영기조 아래 민영화, 영리화, 시장화를 강도 높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 저지 투쟁은 이제 우리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느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에 일”이라며 “우리가 연대해 국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철도 공공성 켐페인을 벌여나간다면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 문제를 더욱 공공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배달노동자(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이대근 활동가도 인터넷 실시간 줌을 통해 라이더노동자들의 주요 현안인 ‘안전배달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3년 이내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었다”며 “산업의 성장 속도만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배달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배달에 뛰어들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연감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화물 안전운임제를 모델로 한 안전배달료는 라이더유니온의 중요한 요구가 됐다”며 “플랫폼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배달료, 안전교육,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대호 라이더유니온 활동가가 줌을 통해 발표를 하고 있다,     ©

한편 필리핀 마닐라 콘라드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TF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컨퍼런스)에는 20여 개국 운수노동자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운수관련 노조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노동의 미래, 공급망 책임, 산업안전보건, 지속가능한 운송 등 글로벌 테마 4가지를 선정해 토의했고, 이런 현안 사항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철도지하철 민영화와 자동화, 외주, 여성·청년, 일자리와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고용안정, 직장내 집단 괴롭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사회보장, 안전운임제, 플랫폼 노동자, 실직, 조직화 전략,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 등의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ITF아태지역총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고, 20일 오후 2시 ITF집행위원회가 같은 장소인 마닐라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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