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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외세 눈치 그만 보고, 민족자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합의만 지켜졌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화해와 협력, 민족자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결과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 추가 배치와 각종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 경항공모함 추진 등의 국방예산을 대폭 인상하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만드는 군비증강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족자주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현 시국의 엄중함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정부를 향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군비증강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27판문점 선언 3주년, 청년학생 427분(명)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은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청년학생 시국선언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는 외세 눈치 그만 보고 민족자주 실현하라!
4.27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합의만 지켜졌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화해와 협력, 민족자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결과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왔다.
상호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을 적으로 간주하고 하는 전쟁연습으로서 그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적대행위라는 본질을 감출 수 없으며, 북의 강한 반발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사드 추가 배치와 각종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 경항공모함 추진 등의 국방예산을 대폭 인상하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만드는 군비증강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낭비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쓰이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무기를 살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남과 북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되는 때가 아니겠는가.
또한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남북평화경제의 초석이 될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은 미국의 대북제제에 막혀 착공식은 하되 착공은 하지 못하는 기괴한 행사가 되어버렸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남과 북의 인도적 교류마저 대북제제 위반이라고 막아서며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내정간섭까지 일삼아왔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로 내정간섭 해도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두둔하기에 바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일관계에서도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소미아를 슬그머니 연장해주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운운하며 과거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를 열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다. 지난 재보궐선거 또한 이러한 민심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화와 번영은커녕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회귀할 뿐이다.
답은 분명하다. 남북 간의 합의를 지켜나가면 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족자주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민족자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화해와 번영, 통일의 앞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외세의 눈치를 보며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결로 향한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절망과 고통의 앞날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을 맞는 오늘, 현 시국의 엄중함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히 인식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정부는 군비증강을 중단하라!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
정부는 민족자주를 실현하라!
2021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