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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오태양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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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기사입력 2004-08-30

지난 2001년 12월 17일일 종교적 신념과 평화ㆍ봉사의 인생관에 따라 이땅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일으킨 오태양 씨(31세)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2년 7개월을 끈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물론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정의 달라진 태도는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대 국회들어 민주노동당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8호에서는 나동혁씨, 9월 7일 (화) 오전 9시 반 부산지법에서는 임치윤씨, 9월 8일 (수)  서울 서부지원에서는 임성환씨(아웃사이더 대표)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태양,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젊은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대자보 70호 2001. 12)

[오태양 씨 약력]

1975. 10. 26 광주 출생
1988. 2 서울 신자초등학교 졸업
1991. 2 서울 광양중학교 졸업
1994 2 서울 광양고등학교 졸업
1994. 3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입학
농촌봉사활동(10여 차례), 산동네 빈민지원 자원활동 참여
1995~ 문학동아리, 학생회 활동 참여
1997~ 북한 어린이 식량ㆍ의약품 지원 활동(100만인 서명운동/모금운동) 참여
1999~ 평화ㆍ인권 시민단체 자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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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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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누리 04/08/31 [00:2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효시인 오태양 씨 구속사실이 진보누리에 올려졌는데
좌파매체이자 진보적 관점을 가진 진보누리 눈팅족들의 댓글입니다.
보고서 놀랫습니다. 조독마나 독립신문 게시판인줄 알았습니다.
이같이 전도된 가치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흠 광장에서 효수합시다. 구경가게..ㅎㅎㅎ  2004/08/30    

북한으로 보내주면 기뻐 눈물을 흘릴텐데. ㅋㅋㅋ  2004/08/30    

혹시 여동생이나 누나있으면 대신 군대로 보내는건 어떨까요? 일명 족군역  2004/08/30    

박도 양심적 병역거부 좋아하네..오태양 이 새끼 94년도에 고교졸업했다. 고교졸업 10년후면 대략 30세..씹새가 월매나 군대 안 갈려고 바둥거렸는지는 안봐도 비됴..  2004/08/30    

박도 참고로 나는 주특기 104 머신건 맨.  2004/08/30    

파하하 하여튼 꼴통넘의 새리들. 한국 넘들은 꼭 자기 고생한 것 남도 시키려고 해요. 찌질한 넘들 군대도 졸라게 편하게 댕겨온 넘들이.  2004/08/30    

박도 파하하/이놈아, 니 귀먹어리냐, 봉사냐? 누가 남한테 지 고생한걸 시킬려고 혀, 앙?
호랑이 좆을 후장에 박을 새끼야^^ 
안타까움 04/08/31 [10:25]
아.. 헌재의 판결도 안타까웠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체복무제도가 보완되기를 바래봅니다. 힘내세요.. 
예비역 04/08/31 [12:18]
  나는 군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양심이고 뭐고, 무조건 병역거부를 했을지 모른다. 

 오태양씨에게 말하고 싶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해서
  착하거나 양심적일 필요까지도  없다. 그런 또라이 정신병동에 2년간 멀쩡한 
 젊은이를 가두려는 국가적 명령은 지나가는 오토바이 양아치 족이라도
 거부할 충분한 권리를 지닌다. 

 넌 이 나라 국가의 국민 아니냐?.전쟁 나면 참전 안할 거냐?.
 이렇게 물어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참전 안하지요. 미쳤습니까?.난 이 나라 국민이지만, 내 영혼까지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즐거운 이재용(삼성 아들)이나 송병준의 자식들이나
 신나게 군대에 보내십시요. 난 이 땅에 태어난 죄로 소중한 청년기를 입시공부하느냐고 날려 버렸고, 지방대가면 어떻할까하는 불안함으로 정서적 결핍증세를 겪었습니다. 군대식의 획일적 사회구조때문에 나의 본성을 억압당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참에 국가를 상대로 이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합니다. "라구요. 

 오태양씨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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