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서울넷 출범 기자회견

각자도생과 불평등한 서울을, 공공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가 6일 출범했다.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민생,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정책들을 시행해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 하에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공서울넷에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평등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등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만큼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으로 사퇴했던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서울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훼손되고 다양한 공공정책들이 후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의료·공공돌봄정책의 수행주체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 4구역’, ‘강남 아파트 고층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민간주도개발 활성화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서울의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심화시키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축소하여 민간의 사적이익을 확대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서울넷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동안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의 도시 서울’을 위한 8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했고,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서울넷은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플랫폼노동·배달앱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시즌2 선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육성·지원 및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병원문턱 낮은 서울 만들기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노동, 중소상인,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민생 정책 8가지를 제안했다.

공공서울넷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들이 다뤄지는 선거이지만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여야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야 정당의 공약에서도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은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의 진행으로 주거와 관련해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 중소상인 관련해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노동과 관련해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돌봄과 관련해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의료와 관련해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등이 발언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 공공서울넷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공공넷은 앞으로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내 손으로 뽑는 서울시장’ 100인 시민 공약 평가단 ▲정책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회신내용 공개 및 카드뉴스 발간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주요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인물과 정당보다는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역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