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한창민 의원 "조희대 탄핵, 민주당 결단해야"

가 -가 +sns공유 더보기

김철관
기사입력 2026-03-29

▲ 한창민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8일 대법원 앞 184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의원 발의 정족수가 채워졌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4차 촛불대행진’집회가 2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지하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열렸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조작달인 SBS 박살내자'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파명 반대'를 외쳤다.

 

이날 무대에 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조희대 탄핵을 무수히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상황으로 인해 조희대 탄핵에 대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가장 우려됐던 것은 검찰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했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의 인적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 이제 인적 청산도 같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개혁에 대해서는 밀고 나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다시 한번 결의를 모아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며 "의원들이 조희대 탄핵에 대해 결의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탄핵의 발의 요건인 100명을 넘겼다. 지금 112명 정도 국회의원을 모아 다음 주 중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발의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찬반 투표에 참여해 조희대를 탄핵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조희대 탄핵이 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결단하라."

 

이어 "조희대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이다. 297명 중 99명이 발의에 참여하고 148명만 동의를 하면 탄핵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원 다수가 본회의에 참여해 찬성하면 조희대 탄핵은 그대로 발효가 된다"고 말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지금 국회 본회의는 딱 두 번정도 남아 있다. 오는 31일 화요일 본회의에 발의안이 올라가면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만약 72시간이 됐는데도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안건이 파기가 된다. 조희대 탄핵 소추 발의안을 올리고, 그 때 본회의가 잡혀 조희대 탄핵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고 민주당과 협조를 해야 한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성윤 의원, 조계원 의원이 당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 안에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올릴 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 주에 올리지 못하면 그 이후 4월에 다시한번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대한 열기를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분이 길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거대 정당들은 사법개혁 완수했으니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반드시 4월 이전에 조희대를 탄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달라고 요청드린다"며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약속했던 조희대 탄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탄핵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의 완수의 단계인 조희대 탄핵 그리고 이후 언론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대개혁의 길로 당당히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건을 알고 계시지 않냐"며 "이 정도면 조희대 대법원장 못지 않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선 득표율 차이가 0.73%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sbs의 범죄 행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던 것 아닌가"라며 "sbs 노조가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한서진 경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사법부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에 버금가는 힘과 권한을 가진 것이 언론"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대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조작 보도를 일삼는 권력의 도구이자 흉기"라고 꼬집었다.

  

유장희 청년촛불행동 회원은 "정치검찰이 내란적폐언론과 짜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기 위한 대원칙은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고 말이 좋아 보완수사권이지 직접 수사권과 다를 것 없지 않는가.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더 밀어 붙이자"고 말했다. 

 

최형숙 자주연합대표는 "우리가 군함을 미국과 이란 전쟁에 파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란의 표적이 돼 젊은 장병들이 목숨으 잃을 것"이라며 "우리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정부가 해야할 일은 침략전쟁 가담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184차 촛불집회에는 가수 임대한, 가수 백자 등이 노래공연을 했다. 이어 촛불대행진도 펼쳐졌다.

▲ 84차 촛불집회



댓글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대자보.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