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권민성 씨

시민 권민성 영등포양천강서촛불행동 회원이 14일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며 삼권분립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기관"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권민성 씨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지하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열린 '검찰개혁-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2000명의 검사들 중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는

10%나 될까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훌률한 1800명은 억울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10%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그 환상같은 통계 때문에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희대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야당 대표 없는 선거를 치르려고 했을 때 그 1800명 검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조희대가 전례 없는 방법으로 선거개입했을 때 대다수의 검사들이 무언으로 동조했다. 그들의 소신 없고 비겁한 행위를 훌륭하다고 하는 건가. 혹시 숫자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과연 몇%나 될까. 90% 이상의 권력남용 검사에 10% 이하의 훌륭한 검사, 이것이 진실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한가."

그는 "만약 12월 3일 내란이 성공됐더라면, 만약 국회의장이 우원식이 아니라 추경호였더라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뒤집혔더라면, 진즉에 영현백에 쌓여 무참히 버려졌거나 백령도 앞바다 물귀신이 됐거나 적어도 철창 속 영어의 몸이 됐을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며 국회에서 멀쩡히 정치를 하다 보니,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이젠 까마득, 먼 기억이 돼 버렸나 보다"며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아니 이 정부는 자꾸자꾸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는 결과로 기억된다. 저는 지금이 다시 만난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드디어 검찰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못해내고 말았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쓰라린 역사의 결과로 기억하기 싫디."

그는 "초가삼간을 처절하게 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안 태우면 그 초가삼간의 빈대들은 되살아나 온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라며 "동학농민에 의해 처형당하기 직전이었던 탐관오리 조병갑이 결국은 판사로 되살아나 동학의 교주 최시형을 사형시키고 본인은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들로 득실거리는 권력의 남용으로 점철된 그런 초가삼간은 어떤 미련도 어떤 타협도 없이 태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삼권분립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기관, 그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도 못했고, 문재인도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신은 해낼 수 있다"며 "당신에겐 다수 여당이 있고 든든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강력한 광장의 시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좋은 정책이란 것들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어떤 개혁이든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 촛불시민들이 가열차게 나갈 것이다. 우리가 당신을 믿듯이 대통령님도 우리를 믿고 끝까지 당신의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시라."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 등의 온상 초가삼간 다 태우자' '권력남용으로 쌓아올린 초가삼간 다 태우자' '검찰 빈대로 득시글대는 초가삼간 다 태우자' 등을 외쳤다.

이날 기조발언을 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습당하게 된다"며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와 그럴 듯하게 만든 것이라 해도 이미 이 입법안은 무효"라며 "정치검찰은 대통령까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 정체를 숨기고 이재명 정부 안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완전히 추방하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를 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특히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등과 어떠한 모략을 꾸몄는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와 뒷거래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공작소'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것이 검찰이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자료를 은폐하려는 진짜 이유"라고 전했다.

한동수(변호사)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은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해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려고 했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됐다"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수 있게 됐다.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중수부가 부활시킨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이곳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게 될 줄 상상을 못했다. 검찰개혁은 내란청산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으며 숱한 조작 수사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본 쿠데타 집단이 검찰"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역할인 법률공무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개혁 취지를 뒤엎은 법안이 어떻게 정부안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제기한 법사위원들을 강경파라고 몰아세우고, 민주당은 3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나온 정부안을 철회하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력이 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남양주지역 지방선거 민주개혁 출마자들이 내란청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지방선거 화두가 내란청산이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걷기 홍보, 기자회견 등을 하며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은 24년 12월 3일,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내고, 내란수괴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국민을 무시한 검찰개혁 정부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극단 '경험과 상상' 등의 공연이 펼쳤졌고, 182차 촛불집회 격문을 통해 "정부 검찰개혁안 철회와 내란 청산"을 촉구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와대 앞에서 "검찰개혁 철저히 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0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사를 방문해 '조희대 탄핵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부동산보다도 주가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없이는 지방선거 승리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는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종 특권과 이익의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특권을 폐지하라"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조작검사 처벌하라" "검찰개혁추진단을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 182차 촛불집회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