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하 대진연 대표     ©대자보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표가 14일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개혁 정부안, 개혁본질 흐린 눈속임 법안"이하고 밝혔다. 

박근하 대진연 대표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지하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열린 '검찰개혁-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2차 촛불대행진’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오늘 촛불 정말 힘차게 했다. 수고 많으셨다. 오늘 우리는 검찰 개혁과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여기 청와대 앞까지 왔다"며 "지금 민주당사에서도, 여기 청와대 앞에서도 국민 분들이 함께 농성하고 촛불을 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민주당사 안에서는 우리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며 민주당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촛불 동지들이 계신다. 우리가 세운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더 나서라고 명령하는 촛불국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지는 국민, 진정한 주권자의 모습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12.3 내란의 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촛불 국민이 온 몸으로 발판이 되어 국회 담벼락을 넘도록 받쳐주지 않았냐"며 "계엄군의 총부리에 가슴을 들이밀고, 탱크 앞에 맨몸으로 서서 길을 막았던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갔다. 국민들이 눈 내리는 한파 속에서도 밤새워가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다시는 검찰독재세력이 총검으로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는 거였다.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은 12월 3일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내고, 겨울 내내 촛불을 들고 내란수괴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준 사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두 어깨에 검찰개혁완수의 짐을 무겁게 걸머지고 가야한다. 그러나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없고, 오로지 간판만 바꿔단 채,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었다."

 그는 "정부 여당에게 이야기한다. 민생이 변명의 도구,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내란청산이 정부여당의 가장 첫번째 과제이다. 뿌리부터 다시 탄탄하게 다지자는 거다. 잘못된 검사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 잘못된 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개혁하자는 거다. 초가삼간 태워서라도 빈대 다 잡고, 기둥부터 다시 바로 세우자는거다"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박 대표는 "삼권분립을 뒤흔들며 감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조희대 사법부, 내란세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일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대는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며 "조희대 탄핵이야말로 내란세력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라고 말햇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12.3 내란이 일년이나 넘었다. 그런데 내란청산은 아직도이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시 되돌아볼 때이다. 12월 3일, 그 새벽을 잊지는 않았는가, 함께 들었던 빛의 혁명을 잊지는 않았는가, 정부는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신발끈을 묶으셔야 한다."

이어 "우리 촛불국민처럼 늘, 매 순간, 매분 매초 신경이 곤두서있어야 한다. 한국정치에 대한 책임감으로, 애국하는 긍지로 투쟁하는 촛불국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검찰개혁, 조희대 탄핵, 내란청산을 이뤄내자"며 '촛불로 몰아쳐 검찰개혁 완수하자'고 외쳤다.

기조발언을 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습당하게 된다"며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와 그럴 듯하게 만든 것이라 해도 이미 이 입법안은 무효"라며 "정치검찰은 대통령까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 정체를 숨기고 이재명 정부 안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완전히 추방하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를 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특히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등과 어떠한 모략을 꾸몄는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와 뒷거래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공작소'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것이 검찰이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자료를 은폐하려는 진짜 이유"라고 전했다.

한동수(변호사)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은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해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려고 했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됐다"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수 있게 됐다.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중수부가 부활시킨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이곳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게 될 줄 상상을 못했다. 검찰개혁은 내란청산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으며 숱한 조작 수사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본 쿠데타 집단이 검찰"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역할인 법률공무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개혁 취지를 뒤엎은 법안이 어떻게 정부안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제기한 법사위원들을 강경파라고 몰아세우고, 민주당은 3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나온 정부안을 철회하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력이 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남양주지역 지방선거 민주개혁 출마자들이 내란청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지방선거 화두가 내란청산이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걷기 홍보, 기자회견 등을 하며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권민성 씨는 "이제는 드디어 검찰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못해내고 말았다는, 정부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쓰라린 역사의 결과로 기억하기 싫다"며 "어떤 개혁이든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국민을 무시한 검찰개혁 정부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극단 '경험과 상상' 등의 공연이 펼쳤졌고, 182차 촛불집회 격문을 통해 "정부 검찰개혁안 철회와 내란 청산"을 촉구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와대 앞에서 "검찰개혁 철저히 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0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사를 방문해 '조희대 탄핵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부동산보다도 주가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없이는 지방선거 승리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는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종 특권과 이익의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특권을 폐지하라"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조작검사 처벌하라" "검찰개혁추진단을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 182차 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