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14일 촛불집회 무대에서 "윤석열 검찰이 써 내려간 ‘대북송금’이라는 이름의 소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지하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열린 '검찰개혁-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 수사'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그해 겨울 내란범 윤석열을 잡아넣고 새로운 촛불 정부를 출범시키고자 거리에 섰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고검을 상대로 감찰 자료 공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그 안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법원은 공개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과 비행기 표를 취소하며 투쟁의 길을 택했다. 제가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조작의 음모, 바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민낯이었다. 서울고검이 그토록 감추려 하는 감찰 자료에는 추악한 공작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원지검, 특히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등과 어떠한 모략을 꾸몄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들어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와 뒷거래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공작소'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곳에 있다"며 "이것이 검찰이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자료를 은폐하려는 진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써 내려간 ‘대북송금’이라는 이름의 소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UN 제재 속에서 불가능한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하며 북한에 사기를 쳤다는 설정부터가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대권에 눈이 먼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구걸하기 위해 300만 불을 상납하기로 했고,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가 오직 '정치적 의리'를 위해 기업의 존망을 걸고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신 내주었다는 서사,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시기의 정치인이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고, 생면부지의 정치인을 위해 사업가가 전 재산을 건다는 이 해괴망측한 소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쓰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어 "이 소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은 범죄자 김성태의 '황제 집무실'이자 '파티장'으로 전락했다"며 "김성태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쌍방울 임직원들이 프리패스로 드나들며 수발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생수병 소주 파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검사와 상의가 끝났다'며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오게 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굴복하지 않자, 검찰은 20개가 넘는 사건을 가져다 붙이며 동지와 가족까지 수사하는 잔혹한 '사법 고문'을 자행했다. 지금 이화영의 수감은 명백한 '불법 감금'"이라고 밝혔다.

"이 조작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 주시라. 이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유력한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벌인 명백한 '사법 내란'이다. 헌법이 부여한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된 실체를 파헤치고, 검찰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 비정상적인 내란을 종식시키는 숭고한 행위"라며 "이 조작 수사의 희생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조작, 공작 수사에 책임을 묻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며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 김광민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언을 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습당하게 된다"며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와 그럴 듯하게 만든 것이라 해도 이미 이 입법안은 무효"라며 "정치검찰은 대통령까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 정체를 숨기고 이재명 정부 안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완전히 추방하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한동수(변호사) 대검찰청 전 감찰부장은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해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려고 했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됐다"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수 있게 됐다.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중수부가 부활시킨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이곳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게 될 줄 상상을 못했다. 검찰개혁은 내란청산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으며 숱한 조작 수사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본 쿠데타 집단이 검찰"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역할인 법률공무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개혁 취지를 뒤엎은 법안이 어떻게 정부안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제기한 법사위원들을 강경파라고 몰아세우고, 민주당은 3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나온 정부안을 철회하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력이 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남양주지역 지방선거 민주개혁 출마자들이 내란청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지방선거 화두가 내란청산이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걷기 홍보, 기자회견 등을 하며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은 24년 12월 3일,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내고, 내란수괴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권민성 씨는 "이제는 드디어 검찰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못해내고 말았다는, 정부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쓰라린 역사의 결과로 기억하기 싫다"며 "어떤 개혁이든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국민을 무시한 검찰개혁 정부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극단 '경험과 상상' 등의 공연이 펼쳤졌고, 182차 촛불집회 격문을 통해 "정부 검찰개혁안 철회와 내란 청산"을 촉구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와대 앞에서 "검찰개혁 철저히 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0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사를 방문해 '조희대 탄핵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부동산보다도 주가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없이는 지방선거 승리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는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종 특권과 이익의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특권을 폐지하라"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조작검사 처벌하라" "검찰개혁추진단을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 182차 청와대 앞 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