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봉)는 16일 성명을 통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반복하는 극우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어떤 명분도 국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해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불법 대북전단 살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지난 6월 14일, 일부 극우단체가 정부의 공식적인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써 단호히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불법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당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평화를 해치는 대결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념의 전쟁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본연의 정보전달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단입니다.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극단적 정치행위에 불과합니다.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반복하는 극우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명분도 국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둘째, 관계당국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해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불필요한 긴장과 이념 대립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