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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교수,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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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현
기사입력 2021-06-30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연구주제로 제도를 분석한 논문이 한국연구재단(NRF) 공식 학술지에 게재되어 방산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대자보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41)는 금년 한국방위산업학회지(등재후보학술지) 6월호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정책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산원가 제도 관련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광범위한 서지적 분석과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식별하여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과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성실성 추정원칙’의 도입은 방위산업 생태계에 대한 경영환경과 제반여건을 무시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독단적인 일방적 결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원가’ 적용 간 산정기준과 방식에 있어 계수의 왜곡 현상 등이 야기되어 당초 방위산업 육성 취지와는 정반대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현행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향이 오히려 수출업체에게 불리한 이윤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방산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방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美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방산원가를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방산원가 분야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전한국인상’ 수상,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방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았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도 등재되었으며, 방산원가 관련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 수행, 전문서적 출간, 다수의 자문, 평가, 강연 등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인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장, 대법원 원가감정인,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산원가 분야 자타공인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로 헌정 역사상 최초 방위산업 전문가로서 정치에 입문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및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어 학계와 정계에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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