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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악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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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0-12-05

▲ 국회 앞 한국노총 농성장     © 김철관


ILO(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며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대학수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는 철야 농성 투쟁을 벌이겠다고 3일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지난 1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노조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3일, 3일 째를 맞았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허권 상임부위원장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서종수(자동차노련 위원장서울지역본부의장 등이 농성장을 사수했다.

 

한국노총 농성자들은 ▲ 단체교섭 약화시키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 폐기 ▲ 노동조합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반대 ▲ 노사자율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ILO협약 즉각 비준정부 노조법 개악안 폐기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국회 앞 천막농성은 보건 당국의 마스크 쓰기거리두기온도 체크연락처 기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26개 산별 회원조합 대표들과 지역본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사 간의 균형을 핑계로 ILO 기본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완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성에 동참한 자동차노련 위원장인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한국노총과 정책연합을 한 문재인 정부가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 제출한 것은 말도 안 된 소리라며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 및 올바른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성명을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아울러 12월 3, 4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ILO핵심협약 관련 개정 법률안의 심의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정과제인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노동관련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있고, 1인 시위도 함께 하고 있다. 3일 실시된 2020년 수학능력평가시험이 끝나면곧바로 철야 농성 등 2단계 투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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