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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출신 부패정치인이 방통위원?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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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0-07-30

▲ 기자회견     ©


미래통합당이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을 야당 방통위원으로 추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독립을 생명으로 한 방통위에 추천한 상임위원이 정치적인 인물인데다가 부패한 정치인"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의 국회인준을 청와대가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8일 미래통합당이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이 때문에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2년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김 전 의원을 선택한 것은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5기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구성이 완료된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본회의 부결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정책에 있어 가장 독립적이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다"라며 "국회교섭단체에 방통위원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 정치인이 아닌 방송통신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야 모두 안영환, 김현, 김효재 등 전직 의원 출신 정치인을 추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은 부패 정치인으로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은 이미 사법적 심판과 국민적 심판까지 모두 끝난 사람"이라며 "정치권을 감시해야 하고 공적 업무를 담당할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통위원들은 정치권력 등 외압으로부터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 정말 부탁드린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현 전 의원, 김효재 전 의원 등의 방통위원 임명을 반려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더는 방송 개혁, 미디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시형 민언련 활동가는 "방송위원 추천과정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방송탄압의 시작인 MB정부의 비서관 출신으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실형까지 받는 전직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방통위가 낙선자와 부패정치인이 모인 장소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방송독립시민행동과 민언련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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