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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시골위해 '지역교통복지법' 발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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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0-07-25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     ©


 “취약한 농어촌 교통체계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일명 ‘지역교통복지법’을 발의하겠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농어촌지역인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국회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특히 과거 공무원 시절 서울시 교통 전문가로 서울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진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지역에 기반을 둔 탓인지, 이날 토론회에서도 시골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4일 오후 농어촌지역 교통체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먼저 그는 대도시에 사는 이용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교통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은 대규모 경제활동인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과 개별교통수단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은 세계 교통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용시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교통분야에 대해 이동권을 넘어 복지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농어촌 교통체계는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교통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기대하기 어려운 대중교통서비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교통사업, 낮은 인구 밀도, 고령화 사회의 교통약자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고려해야할 사안도 해결해야할 과제도 너무 많다, 그래서 수요 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교통복지의 재정립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농어촌 지역의 교통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은 도시철도(지하철)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교통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내려 가보니 교통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교통수요는 인구가 감소해 절대적으로 줄었고, 인구가 줄다보니 기존 교통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가기에는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지역의 교통체계를 새로운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어촌 지역 교통체계를 새로운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도 농어촌 지역이 낙후되고 도시에 비해 양극화된 방향 속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시기에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한국사회 농어촌 교통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서울과 같이 시골지역도 간선 지선 기능을 어떻게 녹여낼지를 고민하고 있다. 간선기능은 어느 정도 제한되게 하고, 지선기능은 맞춤형으로 표준화 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 시골지역은 택시가 콜택시 형태로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면, 수도권 지하철 노선 한두 개 설치하는 예산만 투입하면 전국 지역의 교통체계를 복지체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골지역의 교통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명 ‘지역교통복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연구해 지역 교통체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과거 대중교통이 단순히 이동권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교통 복지측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명 ‘지역교통복지법’을 만들어 체계화하겠다. 여기에 새로운 맞춤형 모델을 제시해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의 교통은 지금보다 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역 실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핵심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만족감을 주도록 하는 지역의 교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통전문가로 알려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말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북 고창·정읍 지역구를 선택해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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