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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부부장관 " 검찰개혁위해 이 자리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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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0-06-30

▲ 추미애 법무부장관     © 더불어민주당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SNS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추 장관은 29일 ‘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로 시작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해왔다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코로나19 사태 때 대구 관련 지휘를 들었다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 확산됐을 때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를 듣지도 않고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민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다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그것을 구호로만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다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발 한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다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이전에도 말했듯이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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