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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것은 나라 일꾼이고 국민의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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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로
기사입력 2019-12-05

 앞 독립신문 2,3호에 쓴 논설에서는 정부와 백성이 어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지와 정부 관리의 마음가짐, 정치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며 정치인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 지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정치는 정치학을 배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정치학을 가르치는 곳도 없으니 정치를 아는 사람이 적고, 정치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바른 사람이 해야 하며,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나라 일꾼이고 국민의 머슴임도 밝히고 있다. 좋은 나라 일꾼을 뽑기가 쉬운 것이 아니니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오늘날엔 어떤가? 투표를 해도 제대로 일꾼을 뽑지 못한다. 오늘날도 정치학 공부한 사람, 전문 지식과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시위 몇 번 하고 옥살이를 한 사람, 방송이나 신문에 이름이 자주 나와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 덜된 정치인 밑에서 못된 요령만 보고 배운 이, 돈이 많거나 높은 권력을 누렸던 이가 정치를  많이 한다. 정치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바르고 따뜻한 이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지역과 계층 표를 얻어 정권을 잡겠다고 젊은이와 여성, 종교인과 큰 조직 눈치를 보고 총리나 국회의원 뽑는 수준이다. 그러니 나라 위하고 국민 모두 섬기기보다 제 정당 이익 챙기기 바쁘다.

 

공무원은 어떤가? 나라와 국민을 해서 일을 하고 사는 보람을 얻겠다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잘 나오니 저만 편하게 살자고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 그들 표를 얻으려고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당이 있다. 거기다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우리 민주정치를 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독립을 못하고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교육용어, 행정과 전문용어 속에 헤매고 있다. 아니 철저하고 일본 식민지 근성이 박힌 자들이 교육자요, 정치인이고 공무원이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시끄럽고 약하게 된다.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다가 잘못해서 옥에 끌려가고 국민은 두 패로 나뉘어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 튼튼한 나라가 되려면 할 일이 많은데 그런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 그러니 130년 전 우리를 짓밟던 일본이 다시 우리를 넘보고 강대국이 우리 깔본다. 우리 모두 120 여 년 전 나라가 흔들리고 외세에 시달릴 때에 나온 독립신문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떤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야 할지 고민해보자. 이번에는 외국통신도 옮기니 살펴보고 그 시대를 이해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튼튼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까 생각해보자.

 

▲ 독립신문 4호.     © 리대로

 

논설

 

정치학이라 하는 학문은 문명개화한 나라에서 여러 천 년을 두고 여러 만 명이 자기 평생에 주야로 생각하고 공부하여 만든 학문인데  정부 관리가 되어가지고 이 학문을 배우지 않고는 못쓸지라. 이 학문을 안후에도 본래 심지가 그른 사람은 못된 일을 하는 이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이 학문도 없는 이가 정부에 있으면 몰라서 잘못하는 이도 있는지라.

 

정부 속에 학문도 없고 마음도 그른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피해는 백성이 입는 것이요 백성이 해를 입으면 나라에 화가 있을 것이니 그러면 자기 몸에 앙화가 미칠 것이라 지금 조선에서 정치학에 능한 이만 뽑아 정부 중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정치학을 가르치지 아니 하였으니 어찌 알 사람이 있으리오.

 

그러면 다만 한 가지만 믿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나 써야 그 사람이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있는 법률과 규칙을 순종할 터이요. 남에게 해는 없이 일을 행할 터이니 정직한 사람이나 골라 쓰기를 바라노라.

 

사람 고르는 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니 한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은 암만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그 천거하는 사람이 천거할 때는 그 사람이 옳게 천거한 것이려니와 만일 잘못 알았으면 국가에 큰 낭패요 천주에게 불행한 일이니 그런 중대한 일을 누가 담당하기를 그리 좋아 하리요.

 

만일 몸조심하는 사람은 그런 일 하기를 좋아 아니할 듯 하더라. 이런 까닭으로 외국서는 관찰사와 원님 같은 것과 정부 속에 있는 관원들을 백성을 시켜 뽑게 하니 서령 그 관원들이 잘못하더라도 백성들이 님군(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꾸짖고 그런 사람은 다시 투표하여 미관말직도 시키지 아니하니 벌을 정부에서 주기 전에 백성이 그 사람을 망신시키니 그 관원을 정부에 벌주는 것보다 더 두렵게 여길 터이요. 또 청하여 빠질 도리도 없을 터이라.

 

내각 대신과 협판은 임금이 뽑는 것이 마땅하고 외임은 그 도와 그 골 백성으로 시켜 신망 있는 사람들을 투표하여 그 중에 표를 많이 받은 이를 관찰사와 군수를 시키면 백성이 정부를 원망함이 없을 터이요. 또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서울서 한 두 사람이 천거로 시킨 사람보다 일을 낫게 할 터이요.

 

그 사람이 그 도나 그 군에 산 사람인즉 거기 일을 서울서 간 사람보다 자세히 알 터이요. 거기 백성들이 뽑아서 원님이든지 관찰사를 하였으니 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할 생각이 더 있으리라. 정부 관리란 것은 임금의 신하요 백성의 종이니 위로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라. 나라 규모가 이렇게 되면 임금의 권력이 높아지고 백성의 형세가 편할 터이니 나라에 무슨 변이 있으며 원망과 불평한 소리가 어찌 있으리오.

 

우리가 바라건대 정부에 계신 이들은 몸조심하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거든 관찰사와 군수들을 자기들이 천거하지 말고 각 지방 인민으로 하여금 그 지방에서 뽑게 하면 유익한 일인 것을 불과 일 이년동안이면 알리라.  - 끝 -

 

외국통신

 

일본 농상공부에서 전기학 학사 셋을 미국과 구라파로 보내서 전화 쓰는 법을 더 배우게 하더라. 전화란 것은 전기를 가지고 몇 천리 밖에 사람과 서로 말하는 기계니라.

 

영국 후작 스폰서씨와 그 부인은 일본에 유람하는데 일본 관원들이 대접을 대단히 잘하니 이 후작은 영국 해군 관원인 까닭이라. 일본 신호에 제 이 해물박람회를 연다더라.

 

해슈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라사 사람에게 편지를 했는데 아라사에서 조선 목포를 차지하였으면 매우 아라사에게 유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아라사에서 그런 일 할 리가 없을 듯 하더라.

 

영국에서는 고금도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더라. 그러나 그것도 믿지 못할 말이더라.  일본 총리대신 이등박물씨는 상제가 되어 한 달동안 내각에서 슈유(휴가?)를 얻어가지고 육군부장 흑전청룡씨가 총리대신 대리로 있었는데 근일에 이등박물씨가 다시 내각에 나왔더더라.-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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