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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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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9-11-06

▲ 금융노조 로고     ©

금융노조가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위원장 허권)은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가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조사원’ 등으로 바꾸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 혼란을 핑계로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강행한다면 관련 의원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도 원장직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1969년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50년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질서 유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2016년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감정평가 자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지만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여전히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국금융산언노동조합 성명 전문이다.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회 국토교통위한국감정원 사명 한국부동산조사원’ 등으로 바꾸는 법안 논의

국민 혼란’ 핑계로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

법안 강행한다면 관련 의원들 반드시 심판할 것김학규 원장도 원장직 걸고 저지 나서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지난 4일 한국감정원지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우리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시도를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규정하며국회 국토위에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이를 강행하려는 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50년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질서 유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6년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감정평가 자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지만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여전히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한국부동산조사원’ 혹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의안을 발의했다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지만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민간으로 이관된 지 이미 3년이 넘어 혼란의 여지 자체가 없다특히 한국부동산조사원은 민간에서 이미 등록된 명칭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발의된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사명 변경 시도에 한국감정원의 수장인 김학규 원장이 국토부나 국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감정원의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로 떨쳐 일어나 싸우고 있는데 원장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담보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금융노조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이 법안의 의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발의자뿐 아니라 법안 통과에 동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아울러 김학규 원장에게는 한국감정원 노동자들의 분노를 분명하게 직시하고한국감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불순한 사명 변경 시도 저지에 원장직을 걸고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1. 6.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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