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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개혁과 공공성 어디가고 청와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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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9-07-27

▲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JTBC 캡쳐)     ©


언론노조가 사퇴를 표명한 방통위원장 후임에 미디어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게 느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은 25일 성명을 통해 사퇴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사는 미디어 개혁에 대한 의지와 자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디어환경은 총체적난국에 가깝다일부 정치권의 공영방송 흔들기거대통신사와 해외사업자의 플랫폼과 네트워크·콘텐츠 전반의 영향력확대시청자·이용자 권리 및 시민참여 확대 부재건설사들의 언론사 소유에 따른 공공성 부재 등 수없이 많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자 등의 지적에 대한 상황 공유나 정부 정책과 컨트롤타워 및 규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진단 없이방통위원장 후보 이름부터 오르내리고 있어 아쉽기도 하다.

 

현재 변호사출신 한아무개 씨언론사사장 출신 표아무개 씨 등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노조의 입장 표명이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방통위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방통위와 청와대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책지상파 차별규제 해소방송 통신 규제기구의 통합 등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경유하는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이 0%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로 청와대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틀어 일관된 미디어 정책 기조가장 중요한 개혁 추진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그리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역량자질을 고려해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과거 정권에도 그랬듯이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에 청와대의 핵심인사와 가까운 모 인사가 낙점됐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 바랄 뿐이지만후임 방통위원장은 여야 눈치 보지 않고원칙 있게 미디어 개혁과 시민주권공공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성과 정책 역량이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규제기구답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대한 미디어 개혁 작업에 임하려면 독립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

 

또한 현재 유료방송과 통신의 규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지상파와 종편보도 PP와 통신사후 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 정부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지적대로 방송통신 정책을 방통위로 일원화해 독자적으로 방송통신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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