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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노동자 과로사 방지, 인력충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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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9-06-15

▲ 지난 13일 오전 한국노총 우정노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모습이다.     © 

하루 150만 통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이 오는 7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집배원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 우편지부, 의정부집중국 노동조합 등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집배원 노동자들이 인력충원, 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7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와 오는 30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79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우정노조는 5일 근무 및 인력 충원 토요근무 폐지 경영평가 상여금 평균 지급률을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집배노동자들의 핵심요구사항은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 인력충원 및 주5일제 실시이다.

 

지난 513일 충남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청년집배원이 연사로 숨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집배원 8명이 과로사와 안전사고 등으로 세상을 등졌다.노조 측은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로 상당수 집배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침까지만 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던 동료가 오후에는,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한다.

 

노측은 사측인 우정사업본부가 노··정이 합의해 추진한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정책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이 1년이 이상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이 과로사, 사망사고 등을 방지키 위해 2000여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노사 양측이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2000여명의 증원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집배원 1000명 증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사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편사업장도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노동시간 제한특례조항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오는 7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사업장이 됐다. 이 문제 해결에 에도 사측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상황 악화로 당장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우선 우편물량이 줄었고, 인건비 상승과 앞으로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원전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력이 남은 우체국 인력을 부족한 우체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는 7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및 완전 주5일제 쟁취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상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정부가 계속해서 우정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우정노조 투쟁이 도화선이 돼 한국노총 차원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기재부장관 퇴진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과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 인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사측이 명심했으면 한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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