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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노동자 "임금피크제 폐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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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9-05-02

▲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지방공기업 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세대 간 갈등 조장과 재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건드리지 않는 채, 현재의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타난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떠넘기는 적폐정책이었다”고 임금피크제 폐기를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기제인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담하며, 지방공기업 기관과 노조를 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며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수임을 받아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을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연구용역 또한 노동조합 혹은 임금피크제 당사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연구용역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도보완의 의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현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있다”며 “4년이 지난 현재, 청년일자리와 전혀 상관없게 됐고, 총액인건비를 잠식하게 돼 평생임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가 확정돼야 한다, 다음 투쟁은 세종시 행안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을 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입됐기에 임금 저하가 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을 아직도 폐기시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올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인영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 박종락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조균희 충북도시개발공사지회 지회장 등도 투쟁사를 통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 임금피크제 폐기 결의대회     ©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속절없이 당해 왔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일상적으로 옥죄었다”며 “그 과정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뒤에 숨어 사실상 배후 조정을 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안부의 지휘 아래 논리와 근거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당할 만큼 당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인 울분과 분노를 모아, 2019년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지방공기업노동자 다 죽이는 임금피크제 지침폐기 및 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노조 목소리 수용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노조와 직접 교섭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임금피크제 폐기를 촉구하는 팻말이 선보였고, 노래패 몸짓선언과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 등이 문화공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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