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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윗선까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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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기사입력 2019-03-27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3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되면서 도피가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특정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출국금지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의 감시망이 소흘한 주말 심야시간에 예약도 없이 공항에서 항공권을 급히 구매해 출국하려한 정황을 보면, 김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대행도 25일 이례적으로 김 씨의 출국시도에 대해 국민을 뭘로 보느냐는 내용의 강력한 공개메세지를 발표하며 재수사에 무게를 실었다.


법무부는 앞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대상자로 확정했다. 출국금지대상이 됐다는 의미는 수사대상자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학의 씨의 도피 시도가 오히려 수사를 자초한 꼴이다.

김학의 씨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여러 가지다.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특수강간은 시효가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사진=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을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씨가 진상조사위원회에 다섯 차례 나와 김 씨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도 이 같은 윤 씨의 태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다. 

김 씨의 혐의 입증과 처벌과는 별도로 과거 김 씨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도 모두 무협의 처분을 받은 이유와 여기에 개입한 인물을 찾아내 함께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학의씨가 법무차관에 임명되기 전 성 접대와 관련된 첩보를 파악한 경찰이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수사를 주장한 경찰 관련자들은 도리어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했던 조응천 비서관, 박상천 행정관이 관련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순실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재수사를 계기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확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학의 재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확실해진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성의 있는 논의를 통해 공수처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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