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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망언 지지, 극우정당 출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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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9-02-27

▲ 최경환 의원     ©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이 한 5.18망언 비판 국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한국정치사에서극우정당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2소회의실에서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하고설훈·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민주헌정수호,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8일  5.18망언 국회의원회관 토론회가 있고 나서나는 한국정치사에서 극우정당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때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며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지켜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5.18망언은 민주공화정의 규범이 무너지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순국선열들몸을 던졌던 호국 영령들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던 민주영령들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했다며 “5.18망언 사태는 이런 규범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용인할 경우망언을 규탄하는 세력만큼이나 망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준동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당대회를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해 버렸다이것이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정치의 출현이고 대단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곳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세 사람이 지만원을 초청해 행사를 했다의원회관에서의 발언은 면책 특권도 없는 발언이다그러나 조만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5.18망언 발언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절대 이런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바로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범이 무너질 때 헌법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질 것이라며 단순한 국회의원 몇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다민주공화국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단호한 생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

 

토론회에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인사말을 했다. 평화민주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과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날 ‘민주헌정수호,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토론회’에서는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정태호 법전원 교수, 김재윤 법전원 교수 등이 발제를 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김종분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이부영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 김종기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이은정 서울대 민주동문회 사무총장,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박삼종 주권민주주의포럼 대표, 정명훈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공동대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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