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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적' vs 北 '단계적'…비핵화 이견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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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수
기사입력 2019-02-28

 

美, 기존 CIVD 입장 고수…WMD 폐기도 추가
北, 영변 핵시설 폐기 통한 단계적 비핵화 고수
제재완화 놓고도 간극 커, 北 '전면 제재 완화'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회담이 합의문도 내지 못한채 종결된 가운데 이번 회담의 결렬 원인은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 대규모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의 해체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 핵시설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던 영변 핵시설 해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핵시설과 핵무기의 해체가 있어야 완전한 비핵화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어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의 해체도 필요한데 김 위원장이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1단계 수준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순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미사일 시설, 핵탄두,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이외에도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큰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이 역시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워싱턴포스트에서 영변 이외에 평양 인근 강선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제출하게 될 핵시설 신고에 강선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비핵화 패키지는 대량살상무기(WMD)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며 "북한에 적용시키려한 것인데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IVD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이번 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1차적 비핵화 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를 견지해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줄 수 있는 제재 완화 카드와 관련해서도 큰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전제로한 북한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곧 방점은 '경제'가 아닌 '비핵화'에 찍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제재 완화 때문에 이렇게(합의를 못하게) 됐다"면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전면적 비핵화 전에는 재제 완화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위기에 놓여있기때문에 영변핵시설 폐기만으로는 국내 여론을 달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ICBM 폐기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구체적인 약속을 합의문에 담기를 원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남북경협 관련 제재 완화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북한이 수입한 정제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큰 양보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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