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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무원노동자 "정의로운 사법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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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9-02-19

 

▲ 기자회견     © 


경찰공무원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는 18일 오후 3시 서울시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얼마 전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사법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며 다시 주어진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사를 한 이연월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사개특위가 논의해 발의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본인의 직이 위태로울까 함구하고 있다검찰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끔 과거 저질러온 일들을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농단과 권력기관의 부패·권한남용 등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개특위 개혁열차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이번이 아니라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사라진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와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신용수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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