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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3단체 "성과주의 폐기-노동3권 보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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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10-02

▲ 공무원노조 3단체 정부 규탄대회     ©

공무원 노동자 1000여명이 청와대 주변에 모여 ‘성과주의 폐기’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등 공무원 노조 3단체는 2일 오후 2시 청와대 주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일방적 임금 인상안 결정·불성실 교섭, 공무원 제(諸)단체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노동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불성실한 교섭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기 약속 미이행 ▲일방적 임금 결정 등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 노동단체들은 “공무원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대정부 단체교섭이 중단돼 왔다”며 “심지어 비민주적 방식으로 공무원 보수와 처우를 결정해왔고,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임금 인상안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정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의제 등은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을 회피했다”고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지적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성과주의 폐기’,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성과주의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이연월 공노총위원장은 “촛불 정권이 들어 선지 1년이 지났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변한 것 하나도 없다”며 “10년 만에 재개된 대정부교섭은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에 어마한 폐해를 몰고 온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며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할 임금결정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과주의를 원점에서 재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비민주적으로 보수와 처우를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오승택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중심 사회를 강조했지만 실망 그 자체”라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앞 집회가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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