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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사, 정치적 독립 위해선 정치개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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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6-29

▲ 방송독립시민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환균·정연우·박석운)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회 차기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치권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들을 꽂고 방통위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해온 악습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은 자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이번 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정당의 개입은 배제하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와 각 정당은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며 "방통위가 시민검증단을 포함한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국회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발령 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사 후보자에 대한 '시민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장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이사를 검증해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선실 천주고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등도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에는 공영방송 3사 언론노조 이경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유구오 EBS지부장 등도 참석해 국민 참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과 임순혜 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한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방통위 관계자에게 '공영방송이사 추천 및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영방송이사 추천 및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에는 ▲독립성과 공적 책무 구현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확정을 예고한 날인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회 앞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손 떼라!

 

오는 8월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회 차기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국민은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당이 무슨 근거로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가?

 

과거 정치권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들을 꽂고 방통위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해온 악습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하나다. 정치권은 자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이번 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정당의 개입은 배제하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법률 상 근거도 없는 지분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현재 공영방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일부 적폐 경영진이 물러난 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정치권이 이사회에 개입하고 그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공정방송 토대에 또 다시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강력히 촉구한다. 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국회와 각 정당은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 방통위가 시민검증단을 포함한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라. 그것만이 지난 날 방송장악과 방송법 개악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정치권이 또 다시 위법한 악습을 되풀이하려 한다면 이번 선임은 원천무효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국민과 함께 해당 정당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2018년 6월 28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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