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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정치권 나눠먹기식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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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6-28

▲ 기자회견     ©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시민검증을 통한 사장 및 이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1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속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박석운, 정연우, 김환균)2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부터 시작된 KBS-MBC-EBS이사 후보자에 대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KBS-MBC-EBS 그리고 공기업이 대주주인 YTN까지 사장과 이사 선임에서 반드시 시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인사말을 한 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정치권 나눠먹기식 이사회 구성 관행은 방송법에 없는 위법한 관행"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관행이었지만 위법성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다음 주면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를 의결한다""방송법을,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정치적 외압을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 이곳에 있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의결에 반영해야 하며,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형준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지난해 220회 돌마고 촛불집회에 수척해진 방송기자 한명이 마이크를 잡았다""'공영언론,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바로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였다. 현재 복직은 됐지만 항암치료를 받은 과정이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이사 후보들에 대한 시민검증단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사업장에서 나와 발언을 한 언론노조 조성래 KBS본부 수석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이사를 뽑는데 있어 배제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방송법을 넘어서겠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요구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 좀 더 힘 있게 일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은 "MBC는 지난주에 신임 보도국장을, 구성원 투표절차 통해 임명동의제로 임명을 했다""구성원들이 후보자에 견해를 듣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MBC사장을 뽑는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치권이 나눠먹기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MBC는 또 다시 정치권에 눈치를 보게 되고 언론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언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유규오 EBS지부장은 "방통위가 밀실에서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검증받지도 않은 잘못된 관행은 적폐"라며 "민주주의 핵심가치 중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선명성'가치가 있는데 이를 지금까지 무시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배제 공모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선임 기준과 원칙, 절차 공표와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 정보 공개 이사 선임과정에서 시청자 국민이 참여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인 시민 검증단의 참여 반드시 보장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송법 개정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은 나가라!!', '공영방송 이사추천 시민의 손으로! 시민 IN 정치권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영방송이사 추천 및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공영방송이사 추천 및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정시 독립성과 공적 책무 구현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기자회견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법대로 선임하라!
 
- 후보자에 대한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해야한다!
 
오는 8월부터 KBS, MBC방문진, EBS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후임 이사 선임 및 추천을 위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촛불 혁명으로 어렵게 쟁취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고, 당장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 자리는 여야 정치권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선임해왔다. 투명성, 다양성, 민주성은 사라지고 위법한 관행만이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은 국민 다수의 요구이고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법률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참여-공개 검증' 원칙 아래 공영방송 차기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배제를 천명하라.
 
둘째, 방통위는 공모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선임 기준과 원칙, 절차를 분명히 공표하고,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시청자 국민이 참여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인 시민 검증단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이는 이사선출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짬짜미 인사, 부적격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장치다.
 
끝으로 이사회 구성 시 방송종사자의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성별 편향이 극복되는 등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이 잘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미 KBS 사장 선임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가 시행된바 있다.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다가 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권이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방통위는 방송종사자들과 시청자들이 열망하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잊지 마라.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대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완전히 손 떼라. 방통위가 또 다시 정치권의 명분 없는 개입에 휘둘려 위법한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627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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