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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 폐기투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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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6-02

▲ 민주노총 청와대 앞 기지회견     ©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이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1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도 오는 4일 최저임금개정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압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 삭감법과 진배없어 폐기를 요청한다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지난 5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급법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고, 폐기해야 한다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도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면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농성장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림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이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 경찰과 실랑이     ©보건의료노조

이와 관련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 노동존중사회의 노동자들이 절망스럽다“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가림막하나 치려고 했더니 공권력을 동원해 합법적인 농성 신고가 된 물품마저 내리지 못하게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 이게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 많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제도를 엄청 후퇴시킨 것처럼 비판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은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 정비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려면 감당할 수 있겠나' 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최저임금 삭감법에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청와대에 갇혀 저임금 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 양대 노총의 강력한 개악법안 폐기 요구,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듣지 못하거나 스스로 귀를 닫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못 먹어도 고하겠다는 독단의 정치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이미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어도 실질 인상효과는 박근혜 정권 당시 연 평균 7% 인상효과 수준에 그칠 수 있다최저임금 인상분을 강탈해서, 그 돈으로 1만원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공약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매일 저녁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오는 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을 끝낼 예정이다.
 

▲ 지난 23일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모습이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도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4일 오후 1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하며 노숙투쟁돌입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알바노조 등 최저임금연대 단체들이 대통령거부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오는 5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한국노총 긴급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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