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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부과 화천군수,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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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5-29

▲ 소설가 이외수 씨     ©


소설가 이외수 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집필실 등 시설물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6일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문화축전 시상식 때 군수에 대한 막말 시비에 휩싸여 사과했던 화천군 감성마을 소설가 이외수 씨는 화천군수가 감성마을 집필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과 재산가압류까지 통고하자, 법원에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원고)는 지난 430일 춘천지방법원에 화천군수(피고)가 통고한 1800여 만원(18,772,090)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와 처분의 근거인 개정된 조례에 대한 무효화를 해야 한다는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27일 첫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관련 27일 오후 4시 당사자인 소설가 이외수 씨를 강원도 춘천시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다.
 
 
먼저 이외수 씨는 집필실 무단사용 고지서와 재산가압류 예고 통지에 대응해 소장을 법무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천군수 명의로 2개월 전부터 2주 간격으로 집필실 무단사용료 고지서를 보냈고, 납부가 되지 않자, 재산가압류 예고통지를 보냈다. 군청 쪽이 나름대로 그들의 절차에 따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내 집필실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1870여 만원 부과 처분을, 처분권자(화천군수)가 취소해야 한다는 소장이다. 또한 처분에 근거가 되는 개정된 조례에 대한 무효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이 씨는 이 문제로 인해 몇 달간 잠을 자지 못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화전민이 산비탈을 10년을 일구었어도 기득권을 인정하고 쉽게 쫓아내거나 퇴거 명령을 내지 못한다. 무려 13년 동안을 살면서 화천 농산물 홍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지 않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것을 불법 점유로 단정을 하면서 사용료까지 내고 퇴거하라는 것에 대해 권력의 횡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몇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해 건강도 좋지 않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곧 지방선거도 있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잘 선택해 내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는 군사지역이라고 알려진 화천을, 감성마을 이미지로 바꾸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수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화천의 10개 명소 중의 하나이고, 화천 감성마을이나 이외수문학관하면 다 안다. 하지만 화천 10경을 말하라고 하면 모른다. 그렇게 뚜렷하게 이미지 변화를 시켰다. 심지어 이곳으로 오면서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교체하기 위해 감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것을 특허를 냈고, 도메인까지 등록했다. 그것을 화천군에 기증했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니, 몇 만 명 씩 화천을 찾는다.”
 
이외수 씨는 불법점유 운운하면서, 화천군 발전에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시설물을 불법점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화천군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 나를 집어 넣어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부당하다. 이런 것이 악영향을 미치게 돼 서글프다. 사실 이외수문학관이 생존 작가 문학관 1호이다.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을 해 전국에 생겨난 문학관이 140여개가 된다.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쳤다.
 
다들 주춤주춤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거기에다 잘 알지도 못한 일부 언론들이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부화뇌동을 해 왜곡 보도를 했다. 마치 무슨 도매금으로 다른 문학관까지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고,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존 작가 문학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도 꼬집었다.
 
지금 전국에서 생긴 생존 작가 문학관에 대해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문학관에 대해 언론에서 한 번도 전화를 받거나 인터뷰 요청을 받아 본적이 없다. 생존 작가 문학관에 대해 왜곡보도된 것도 많다. 왜곡보도를 믿고 부정적 견해를 갖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잘못된 보도일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했으면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선진국 대열에 진출하는 입장에 있다.
 
아무리 경제력이 발달하고 가공할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인의 아픔에는 만연 후진국 같은 느낌이 든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가치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들이 필요할 때다.”
 

▲ 기자와 소설가 이외수 씨(중) 그리고 화천주민 우상호 씨(우)     ©


자리를 함께한 화천구민 우상호 씨는 “4년 동안 12천억이나 되는 큰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군수라며 군수의 전횡에 의해 사실은 이외수 선생님도 탄압을 받은 사례라고 꼬집었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 법원에 낸 집필실 등 사용료부과처분 취소 소장에는 처분 위법의 부당성으로 원고(이외수 씨)와 피고(화천군수)의 협약서 체결 사실 공유재산법 위반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등을 제시했다.
 
개정 조례의 위법성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8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화천군수)이 주체가 돼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군의회)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또한 집필실과 주거 공간 건축물 및 부지는 공유재산법 16조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오는 68일 오후 3시 서울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남예종) 학장으로 취임을 한다.

▲ 27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와 함께 화천으로 자리를 옮긴 소설가 이외수 씨는 이날 오후 5시 화천 구민들과 간담회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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