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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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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5-04

▲ 토론회     ©


노동존중특별시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노조할 권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등 모범적인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 노사민정 논의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상생 노동정책 모델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관련해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문희상 의원, 박병석 의원, 노웅래 의원, 서영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주영 노총위원장, 서종수 서울노총 의장,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동안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을 폈다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협약,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노동시간 단축, 서울시 감정노동 권리규정 제정, 이해 당사자 거버넌스 구성 등의 정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로 명명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포용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했다양대 노총 및 노동단체와의 사회적 대화,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성, 노사정 협약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앞으로 해결과제로 서울시 각 노동관련 조례 신설 및 업그레이드 필요(제개정) 부서 인력 증원 및 전문팀제 운영 25개 자치구 노동정책 확대(서울시 이외 25개 자치구 노동정책과 전무, 자치구 인센티브 검토) 노동조사관 통한 노동인권침해와 차별 개선 모색(노동행정 혁신 필요) 생활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확대 노사관계 업종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 참석자     ©


이어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발제한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의 노사민정 대표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제를 개발했다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지향했지만 시민사회 내 이를 활성화시킬 교두보 확보에 실패한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과제로 혁신적 노동행정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와의 인력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 9년간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서울시는 수도한복판에서 노동정책 외에도 민주주의 실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의미 있는 정책들이 지방정부(서울시)의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정책과 결합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은 노동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 육아,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모든 사회의 근간이라며 이런 문제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공공적 영역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현재의 여성노동정책을 이제는 성평등노동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성평등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여성위원 40%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삶의 행복을 고민해야 한다노동보호관을 신설해 고용노동청 차원의 근로감독, 지자체 차원의 노동상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촘촘하게 주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노동모델을 정립시키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시민기본권으로서 노동권보호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산업변화 등의 사회변화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독일의 노동4.0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의원과 노사 대표들이 '지방정부도 함께 노사의 사회적 대화'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좌로부터 노웅래, 홍영표, 박병석, 박원순 시장, 이용득 의원, 김주영 노총위원장, 추미애 대표, 서종수 서울노총 의장, 문희상 의원, 서영수 의원이다     ©




토론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용득 의원은 독일연방정부는 많은 노동정책을 지방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했고, 이것이 중앙정부로 확대된 경험들이 있다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 지방정부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시 지자체의 노동행정 노동정책을 통해 중앙정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노총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모범적으로 만들어감으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한국노총위원장으로서 노동존중사회를 넘어 인간존중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된다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까지 포함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적어도 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노동조합 소속 노조간부 및 조합원, 공노총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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