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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소년 선거권이 너무도 당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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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사입력 2018-03-22

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유린. 그 어처구니없는 국정 농단에 맞선 국민의 촛불들속에는 교과서속의 죽은 민주주의가 아닌,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있었다. 그 분연한 외침은 그 어떤 집단의 분노보다 절실했고 설득력을 가졌다. 그들은 이미 어리다고 치부할 어린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건강한 성장 동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집단으로 인식될 만큼 청소년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리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겨졌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철저히 성인의 시각이자 이기적 횡포다. 어른들이 뽑은 정치인중에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부패하고 비도덕적이었나. 
 

▲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대구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그러한 면에서 22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설명한 개헌안에 18세 선거권이 명시된 것은 그야말로 청소년정책사에 획기적인 일대 사건임이 분명하다. 물론 헌법에 18세를 명시함으로서 16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 제도의 진일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한단계 전진이 분명하다.
 
이미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될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정책의 확대와 청소년 권리 증진 등을 위해 부처명을 현행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권리 보장에 큰 탄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물론,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이, 다른나라들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청소년도 분명한 대한민국 구성원이고 공동체 발전의 주역으로서 민주주의의 상식적 가치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촛불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청소년을 향한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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