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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리 백화점, MB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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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3-14

▲ 14일 오전 MB가 검찰 출두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을 외치며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다.     © 강규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출두 직후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동성명을 통해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경제위원회는 14일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한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다스려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검찰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다스의 BBK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BBK투자금 환수를 위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납한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됐다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 및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성명 전문이다.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끝없는 부패·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이미 검찰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다스의 BBK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BBK투자금 환수를 위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대납한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그것이 끝이 아니다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해당 계약서는 매도인이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이 이미 찍혀 있어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었다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진다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불법 민간인 사찰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 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 및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민간인 사찰방송 장악내곡동 사저 사기반값등록금 음해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이명박의 불법·비리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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