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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교역 축소하면 한국은 교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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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호
기사입력 2018-01-30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는 경영대학 김대종 교수가 124()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고려대학교 MBA 교우회에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세계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수출+ 수입)/GDP)GDP(1.5조 달러)의 약 85%로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상마찰을 격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 세종대 김대종 교수가 고려대 MBA 교우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 이형호


 
김 교수는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계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교역이 축소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그는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약 32%로 매우 높다.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내외이다. 따라서 과도한 중국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그 대안은 베트남,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국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9988’이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 갯수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99%, 전체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만과 독일이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고용을 많이 하는 주요 업종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전자 및 전기기기, 농림수산 그리고 화학제품 등이다. 위 업종에 집중 투자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수출액의 85%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므로,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독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고용이 창출된다. 대기업 임금의 약 60%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는 세금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교역확대는 국내 생산유발을 촉진하며, 취업을 확대한다. 인구가 5천만이므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하며,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CPTPP)201838일 칠레에서 체결된다. 여기에 한국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MBA교우회는 졸업생이 약 8,000 여명이다. 매달 대학생 멘토단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 환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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