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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시민고발단'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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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18-01-25

▲     © 참여연대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의 사건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나서 법관 사찰 책임자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단'을 모집하고 나섰다.

 

2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법관사찰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오는 28일 낮 12시 마감하고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의 조사결과,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 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에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는 방침을 담은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부당하게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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