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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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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순
기사입력 2009-10-12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니 세상도 10년 이전으로 바뀌고 있다.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이 나온 해가 1999년이다. 친기독교적인 정부답게 현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도 예수처럼 부활을 도모하려고 한다. 국가가 약자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제대 군인에 대해 보상하려는 태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결의 논리는 어느새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군 가산점과 관련한 논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신보다 만만하게 보이는 상대방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제대군인 남성들의 목소리는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병역면제자를 병역기피자처럼 매도하는 비논리 앞에 절망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군 가산점을 주장하는 정부와 제대군인들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 태도와 몰상식적 논리를 한 곳으로 집약한 것처럼 보인다. 상식을 외면한 목소리 앞에서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해 거창한 이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 군대 가산점이 왜 차별이고 몰상식인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의무로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법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군에 안 간 자와 군에 간 자가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병역면제자나 양심의 명령으로 도저히 총을 들 수 없는 이들은 군에 못 간 것이지 일부러 군에 안 간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는 병역기피자와 병역면제자/거부자의 차이를 망각하고 마치 하나인 양 뒤섞어 취급함으로써 가산점을 주장하는 제대군인들의 감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기피자로 쉽사리 매도되듯이 군 가산점 논의가 진행되다보면 병역면제자는 어느 순간 병역기피자의 자리로 옮겨져 있다. 죽어있는 군 가산점을 되살리려거든 먼저 법률을 뜯어고쳐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부터 먼저 부여하라.  

둘째, 국방부가 제대 군인들에게 기대고 싶은 건 ‘한’의 정서이다. 힘들게 병역을 치른 제대군인일수록 마음에 쌓인 설움이 많을 것이다. 상병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어떤 어려운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관리 능력을 키웠다고 회고하면서도 내심 억울함은 어쩔 수 없었는지 군대 가서 ‘썪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제대군인들의 한(恨)은 빛나는 청춘 시절,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무의미한 고생만 했다는 박탈감에서 기인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군에서 3년 가까이 복무한 전직 대통령처럼 군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흔치 않다. 총을 쏜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일 없으며, 총질 못지않게 많이 한 삽질 경험이나 유치한 반공 글짓기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종달 병무청장이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국회 부의장)의 병역면탈 방지 제도 및 군 가산점제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CBS노컷뉴스

그러나 청춘의 가슴에 ‘한’을 심어준 건 애초에 그들을 군인으로 끌고 간 정부였다. 병역이란 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라면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이 논의되어야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면 최소한 복무 기간이라도 줄여야 한다. 이런 논의는 도외시한 채 벌이는 정부의 제대군인 ‘한’ 풀기는 병 주고 약 주기다.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닌 남의 돈 털어서 약 주려고 하는 꼴이요, 청춘을 갈취하여 설움을 심어주고 나서 그것을 풀어줄 희생자를 만만한 데서 찾는 격이다.  

셋째, 군복을 입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데 진입 장벽을 두는 건, 군대에 다녀와야 진정한 국민의 자격이 있다는 발상에서 기인한다. 군필이 곧장 국민의 지위로 연결되는 건 어떤 시대일까. 오직 군인이 사천만 명을 통치하던 군부정권 시대에서나 어울리는 발상이다.  

넷째, 병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군에서 총을 잡는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제의 일환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만 해도 이미 군부 집권기에 태어나 수십 년째 정착해 있다. 이제는 가뭇없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 부과를 논의하던 시절도 있었다. 단기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돈 벌고 경력 쌓으며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스스로 군대 다닌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들이나 남자 형제가 현역 입대한 집안의 어머니나 누이들은 자신들도 군 생활에 버금가는 마음고생을 할 것이다.
 
내 오빠가 전방에 복무하던 3년 동안, 집안에서는 큰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엄마는 밤잠을 못 이루는 일이 허다했다. 그때 오빠를 제외한 남은 가족이 군대와 무관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족 중 한 사람이 군대에 있던 시절은 나에게도 상처였다. 국방력이 더 이상 군인의 머리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 시대, 병역과 병역 아닌 것의 구분이 모호해져가는 시대에 군대를 가고 못 가고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할 이유는 적어지고 있다.  

다섯째, 모든 병역이 힘들거나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 지식이나 제대 후 생계와 연관되거나 취업 준비에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병역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숙련된 기능이나 지식이 필요한 카투사, 군의관, 군법무관, 병역특례병 등은 아무한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번듯한 전문 인력이 아닌 평범한 장삼이사들인 현역 입대자들은 남자 계급 중에서도 중간 이하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소수자인 여성의 처지와도 만난다. 결국 군 가산점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는 서민 남성들의 소외감을 자신들과 계급적으로 닮아 있는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제대 군인, 병역기피자-병역수행자로 이루어져야 할 대립관계를 군필 남성-여성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고스란히 빠지게 된다.  

여섯째, 가산점으로 인해 혜택을 볼 남성 집단은 어차피 공무원에 응시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한한다. 특정 직종에 취업하는 남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정도로야 제대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겠는가? 물론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무원은 여성들에게 마지막 남은 취업의 안전지대와 다름없다. 이미 사기업체에서는 취업, 승진, 호봉 구조 등에서 군필남에게 유형, 무형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피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들을 배제하려는 것은, 실력을 통해 남자와 대등한 사회적 위치에 서려는 여성들을 솎아내어 허드렛일이나 남성의 보조노동이나 전담하게끔 유도하는 ‘음모’로도 보인다. 소수점의 차이로 떨어지는 미래의 여성 인재들은 과거에 허다했다. 그 시대가 다시 재림해야 하는가?

결론인즉, 군대니 병역이나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 책임이 없는 여성들이 군 가산점 논의에서 수세에 몰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군대 관련 논의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한 여성 자신의 책임도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부터 모병제 논의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덮어쓰는 억울함에서 놓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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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09/10/16 [16:21]
이 정도 수준이구나.. 병역과 평등에 관한 문제를 겨우 남성들의 박탈감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여기다니. ㅋ 그럼 너희들 페미들은 그동안 무슨 박탈감 때문에 여성운동을 한 것인가?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군필자 중에서도 가산점 해당자는 소수밖에 안된다. 즉, 가산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란 점이다. 상대적 불이익은 '병역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줄곧 남녀문제로 몰아가고 싶어하지. 
그리고, 설사 박탈감 때문이라고 치자. 남성들의 박탈감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정말 말 좀 똑바로 하자. 상대적 불이익은 '여성'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다. 거짓말 그만하자. 정문순.

차라리 정말 서울대 양현아 교수처럼 여성도 징병제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말 페미니스트다운 주장이고 상쾌한 주장이다. 

정문순은 그에 비하면 너무 너무 발전이 없다. 아직도 90년대 꼴통페미의 진부한 냄새가 너무 난다. 
꼴페 09/10/16 [18:24]
정문순이라는 인간의 발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위에 댓글 보면 양현아가 진정한 페미네 뭐네 헛소리를 하는데
여성도 징병해봐라 그것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
그런다고 모병제를 하랴? 어쨌거나 저쨌거나 북한과 대치중인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징병제를 하니 가산점이라도 줘야지 모병제하는데 가산점이 왜 필요?
참 지랄도 가지가지다.
여성 징병제? 나도 찬성이다. 요즘 싸가지 없는 젊은 여자애들 많은데 그런애들 군대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와야지.
양현아 같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Embroidered patches 10/05/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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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왕조 12/08/01 [02:27]
여성이기주의의 억지를 남성에게 전가할 이유 없다 또한 당위성도 없다.
첫째, 군가산점은 병역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본 제대 군인들을 대우하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군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95% 남성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인가! 이걸로 이미 모든 당위성을 잃었다!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기 전에 여성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라는 것은 물타기식 궤변이다.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함이 옳다.
둘째, 당신은 정당한 비판조차 한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풀기가 아닌 정당한 보상인데 그것은 한풀기로 매도하는 것은 재정의의 오류이다.
셋째, 군복을 입은 것은 그만큼 국가에 기여했다는 말이고, 국가가 채용하는 공무원을 채용할때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의미부터 재고하기 바란다.
넷째, 여성은 그 대체복무조차 하지 않는다. 
마음고생과 몸고생? 여성이 마음고생만 한다면 남성은 마음고생과 몸고생 이 두가지를 다하는 것을 간과하였다. 
마치 여성만 더 큰 고통을 지는 것처럼 교활하게 표현한 오류이다.
다섯째, 그 궤변이라면 여성만 군대를 보내고 여성중 모두 힘들지 않고 일부는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니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 이것은 그저 궤변이니 열외한다.
여섯째, 상징적 의미와 초석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이는 결국 실질적인 혜택을 운운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을 종용하는 꼴이다.
일곱째,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재림되야 한다. 무엇이 마지막으로 남았는가? 여성이라고 다른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의 2년에서 아무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금도 허다하다. 이 만행이 계속 자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결론인즉, 이는 여성이기주의와 비호주의에서 나온 사회의 문제이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무책임한 여성들은 욕 먹을 수 밖에 없다.
노노해 14/11/26 [11:16]
이하 위에 부들부들 세분. 군가산점을 남녀대결로 보니 문제. 헌재 다 죽는다 이기야!
노노해용 15/02/02 [09:50]
이하 위에 부들부들 한분. 의무 없이 혜택만 보고 싶어하는 터라 다 죽는다 이기야!
ㅇㅇ 15/06/22 [21:44]
애 안낳은 여자는 군대를 보내야합니다.군가산점이 문제면 여자도 군대가면 됩니다.
ㅇㅇ 15/08/04 [10:40]
이런 것도 칼럼이라고 수준이 매우 떨어짐 논리의 오류가 상당히 있음 
수준바라 15/08/18 [14:54]
군면제자들의 박탈.....군대2년은 왜 보상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jQuery17204214871546719223_1439876689456 군대를 안간 사람들의 2년은 무의미한가?? 아무것도 안하나? 누가 박탈당하고 있는지 다시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리파 16/09/05 [15:38]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에효~ 여성이나 장애인들 정신 똑바로 박혀있으면, 정상적으로 병역의무 수행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야되는거임. 
선동자제좀 17/01/08 [15:13]
제대군인들의 무논리 반지성적 몰상식적태도.. 여성의 억울함.. 글쓴이 자신이 감정에 치우쳐서 똥싸듯이 써놓고선 왜 넷상에 올리는지.. 일기장에 쓰든지 본인집 똥통에다 싸시길..대자보 밑에 진보와 정론이라 되있는데 혹시라도 문순아 니가 진보라면 왜 진보가 좌좀이라 불리는지 니 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 논리는 없고 '억울해 씨발 왜 남자만 점수줘?' 이러는데..  그리고 정론은 좀빼라 정론 뜻도 모르나
. 17/08/24 [12:23]
지금봐서 아쉽다만... 그렇다면 전쟁이 났을때 그 한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여성 페미들이 앞장서서 고기 방패가 되주자. 
화이트 17/08/29 [15:16]
1.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는데, 현실은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직업군인은 제외)2. 현 국방부가 언론에 이슈화가 될 정도의 문제를 처리조차 못함 그리고 방산비리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 전시상황이라며? 목숨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전투물품에 손대?게다가 요즘 군대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냐? 왜 남자들이 군대를 피하라고 할까?3. 2년간 나라에 몸바쳐 복무했는데 나라가 그만한 보상이라도 준 적 있냐?월급? 1시간 일하고 100원 받아볼래? 나같으면 차라리 알바 1시간해서 최저시급인 6000원을 받겠다.애국심으로 참으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휘관부터 애국심을 보이던가맨날 애국심으로 참으라고 하고, 정작 진짜 애국심을 보여야 하는 지휘관이 애국심이 보이질 않으니....4. 현역가면 병장제대이지만, 산업기능요원 즉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이등병 소집해제인데?공익근무요원이 군인이라면 소집해제 후 병장이여야되는데? 왜 이등병인지 설명해보자5. 카투사, 군의관, 군법무관, 병역특례병의 경우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훈련은 받는다그리고 입대 후 현역 5주(공익 4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데?장난까나? 병역기피자-병역수행자로 이루어져야 할 대립관계를 군필 남성-여성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극성 패미니스트 (Ex. 메갈리안, 워마드 등)들도 책임은 있는데?6. 군필 남성하고 여성의 공무원시험에서 당연히 여성이 2년 더 공부했기에 유리할 수 밖에 없지군대가면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군대에는"개인정비"라는 시간이 왜 있는줄 아니?항상 전투가 가능한 상태로 쓸 병력을 만들어놓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란다.게다가 군필남성들중에서도 공무원 가고싶은 사람들 많다7. 당장 공무원수만 해도 남성도 많이 볼 수 있다는걸 모르나?여성들을 배제할 목적이 있던게 아니라 군에서 2년동안 고생한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데굳이 그렇게 반대해서 남성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된다.
페미 18/05/16 [08:02]
예나 지금이나 페미들이 문제다
페미 18/05/16 [08:02]
예나 지금이나 페미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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