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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이민영 가정폭력, 개인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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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모라
기사입력 2007-01-03

이민영의 법률대리인 김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백상)는 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민영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직후 "감금 상해 폭행 등 세 가지 혐의로 이찬을 고소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폭행 직후의 사진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폭력은 범죄 행위이다. 잘못이 있으면 아내를 폭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남자만이 인간이고 여자는 남자의 노예라는 사고방식이다. 여자의 잘못을 따져 남자가 폭력을 써도 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폭행은 사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웃집 남편의 폭행을 발견한 이웃집 아줌마는 꼭 그 문제를 공개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잘잘못을 떠나 폭력은 먼저 사법적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 탤런트 이민영이 2일 오전 서울 길동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병실 모습을 전격 공개했다. 이민영은 이찬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 노컷뉴스 제공

그동안 한국 가부장제 사회는 양심이 마비되어 남자의 손아귀에서 여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폭행하는 남편은 죄책감마저 없다. 인간은 타인의 신체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아내 구타는 너무나 심각한 여성 문제 중에 제일 절실한 문제이다.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하면서 자신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 남자들은 아내 폭행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떠든다. 돼먹지 않은 여자는 북어처럼 패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서 다른 남자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한국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실감케 하는 관경이다.

이런 일은 자료로 모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일본이 망언한다고 화내는 남자들, 한국 남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발언들이 일본의 망언과 어떻게 다른가?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가정 폭력을 저지른 남자의 명단을 만들어 재혼할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 가정폭력 전과자들은 재혼하기 어렵다. 여성의 전화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범 전과자 관리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혼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가정폭력 전과 사실 조회를 거친 다음 폭력 전과가 없는 사람하고만 재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늘상 주장해 온 바대로 가해자 치료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폭력 버릇은 치료 없이 쉽게 교정되기 어렵다. 가해자 역시 자라나는 동안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딸이 수 십년 동안 사위에게 폭행 당하며 사는 것을 손을 쓰지 못하고 목격해 오던 칠순 노모가 사위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딸은 전신이 멍들어 반병신이 되어 가고 있었다."
"남편의 상습폭력에 시달리던 교사가 견디다 못해 짐승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살해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의 폭행이 무서워 스스로 자살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애정을 기반으로 해야 할 가정에서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일반 폭력보다 더욱 엄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은 이미 가정이 아니다. 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은 인권 차원에서 사회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 사회에서 무력으로 인격체를 노예 취급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폭력의 원인이 되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폭력 그 자체는 사회 문제이고 범죄에 속하며 원인이 되는 잘잘못은 가정의 사적인 문제이다. 설령 연예인이라 해도 남의 가정 사적 문제에 대해 타인들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민영 씨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언론들이 앞 다투어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고 남의 가정사를 들추어내는 추한 행각을 일삼고 있다. 언론은 오로지 폭력 범죄가 올바로 처벌받도록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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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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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07/01/04 [08: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원참 07/01/04 [09:45]
언제 일반인들이 그들의 사생활을 알려고 했나요?
자청해서 폭행당했다고 병실 기자회견하고 
방송에서는 북치고 장구쳐주니 
알게 된거지.. 참나.
정말 그들의 사생활 더이상 알고 싶지 않다!!!!!!!!!!!!!!!!!!!!!!!!!!!!!!!!!!!!!!!!!!!!!!!!!!!!!!!!!!

하나더 07/01/04 [10:12]
걔네들 사생활에 전혀 관심없는 네티즌에게 이찬의 폭행을 욕해야 한다고 강요하는것도 또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영이 이찬집안을 보고 결혼했든, 돈보고 결혼했던
맞아서 눈이 부었던, 코뼈가 부러졌던..정말 걔네들한테
전혀 관심없거등?  
그런데 티비만 틀었다하면 온통 걔네들 얘기거든
그것도 지겨운데 인터넷만 들어오면 
이찬 욕 않하면 마치 폭력 두둔하는사람처럼 취급하는것도 
이젠 지겹거든? 정말 관심없거든?????

엥? 07/03/30 [20:15]
아직도 이름이 넉자네... 이름 넉자는 유행이 지나갔거던요....일본에서나 가끔 쓴다구요...그럼 개인문제 아닌 것을 가족문제로 열심히 만드시쇼 잉..
철새 07/08/21 [07:43]
아직도 이글이 붙어 있나..?
운영자는 놀고 앉아 있나보죠..?
참신한 꺼리가 그리도 없단 말인가..?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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