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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가부장제, 성노예를 착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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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04-08

1.  일본 

일제 치하에서 한국 여성을 군 성노예로 희생시켰다. 일본군 성노예는 한국의 가부장제와 일본의 식민지주의가 결합함으로써 양국의 가부장제가 공범으로 행한 범죄다. 식민지로 점령된 약소국 국민 중에서 독립운동가는 투옥시키거나 제거했고, 여성 중에서 약자들을 노예로 삼았던 가부장제 야만성의 전형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해방 뒤 한국 정부(박정희)는 스스로 가부장제 정부임을 표출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여성들의 노예성을 일본 정부방식대로 수용하였다. 피해 여성들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와 또 다시 공모했다. 한국정부는 개인의 피해보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일본의 경제 원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딸은 살림 밑천이니, 딸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을 증식하는 자본일 뿐이다'라는 한국 정부 사고방식이었다.      

한국 정부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은 정신적 폭력을 당한 셈이다. 이 사건은 한국 가부장제 정권의 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서 한국 여성계와 인권단체가 묵과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일제 시대 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한국 가부장제 권력과 일본 정부, 가해자, 한국 내 친일 역사가들의 가부장제 마초정신과 투쟁해야 하는 3중, 4중, 5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영훈 역사학자는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군 성노예 문제를 반성했던 자료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반성했다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단순히 반성문 기록이나 사과문, 표리부동의 전형이었을 뿐이었다. 표리부동에 있어 일본이 한국을 능가한다. 

해방 뒤 일본은 박정희 시대 한국 정권의 가부장제성과 공모하여 한국에 일본인 전용 성매매촌을 건립하게 하였다. 반성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일본이 진정 반성했다면 가장 먼저 '성매수처벌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영훈의 논리대로 군 성노예나 일반인 대상 성노예나 노예이긴 마찬가지이고, 쇼윈도우에 여자를 진열하고 성매수범죄를 자행했던  한국의 가부장제의 악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인이 진정 반성했다고 하면 당연히 성매수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어야 했다.
 
반성한 쪽은 먼저 한국이었다. 한국은 성노예 희생자에 대한 범죄 성매수범죄를 특별법에 규정하였다. 솜방망이 처벌로서 형식적이긴 해도 가부장제의 악인 성매수의 범죄성을 시인한 거였다. 일본은 지금도 성매수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한다. 이영훈의 일본인들이 반성했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세계를 관광하면서 만인 앞에서 버젓이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내에서 성판매자만 처벌하는 일본인들이 형식상 반성문을 작성한 후 기록만 남기면 역사왜곡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가, 그 기록이란 것이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사기 행각에 바탕을 둔 것이어도 역사자료가 되는지?     

독일 가부장제의 악의 축이 일본인 축구 응원단 '울트라 닛뽄'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성매매 기지촌을 월드컵 주위에 설치해 놓고 손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상을 이영훈식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거기에 사용되는 또 다른 성노예들은 국제 범죄 조직에 포획된 빈국 여성들이다. 그들은 일본 성노예가 되었던 한국 피해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성매매 관광다닌다는 사실은 국제 범죄 조직이 잘 파악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은 건 일본과 한국 가부장성 모두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더 기만적인 가부장제 악을 지구상에 실현해 오고 있다. 이런 일본인들의 행태에 대해 이영훈은 자기 입장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이영훈의 '일본군은 반성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발언에 상처받았던 군 성노예와 한국인들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포주가 돈벌이를 기획하는 것이다. 수요는 성매수 범죄 욕구, 돈으로 자행하는 성폭력 범죄 욕구이다. 한국은 '첫딸은 살림밑천'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여성의 몸을 팔아 국가 경제를 건립하였다. 한편에선 딸들을 공장에서 노동착취하고, 다른 편에선   성노예시스템에 가난한 여성을 몰아넣어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경제인들은 일제히 이 법이 여성 몸을 팔아 경제를 일궈 온 한국 가부장제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분노하였다. 가부장제 마초이즘의 반항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한국 여성의 몸을 팔아 경제를 꾸려온 한국 가부장제 자본주의는 성매매 특별법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은 성매매의 본질이 성폭력임을 인정했다. 성매수자를 처벌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성판매자인 포주와 성매매되는 성노예만 처벌한다.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성노예를 처벌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지 않은가? 이영훈은 이 명백한 기록을 일본군이 반성했다는 기록과 비교해서 역사를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나 야만적인 가부장제가 강하게 숨쉬는 곳이다. 일본과 독일은 약자 상대로 하는 범죄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식민지근대화론도 약자 학대, 약자 지배하는 심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성매수를 범죄로 보지 않는 일본. 일본 페미니즘은 학계, 인권단체, 책 속에서만 존재한다. 일본문화는 사실상 반성한 적이 없고 말과 글 속에서 기록으로만 반성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과 독일에서 페미니즘을 번역하거나 법을 수입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야만국들을 문명국, 선진국이라고 착각한 적이 이번만이 아니지 않는가! 표리부동한 학문은 현실과 괴리를 낳는다. 독일 젠더학은 그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일본군이 반성했다는 이영훈 역사 기록처럼- 기만 학문의 전형이다. 성매매합법화한 나라의 젠더학을 한국에 번역 수입해 오는 이유가 뭔지 한국문화관광부는 설명해라. 권력 가진 일본 여자와 독일 여자는 가부장제 남자들과 한통속이다. 그들은 표리부동의 모델이다. 일본 페미니즘 열심히 수입해서 공부하는 한국 여성학계 걱정된다. 학문과 실천(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그럴싸하면 다 학문이 되는 것인가? 

2. 독일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마초정신을 강하고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도 일본 못지 않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인종차별과 학살로 유명했다. 잔인성으로 비교하자면 일본은 저리가라 한다. 

독일의 유태인 학살과 일본군 성노예 인권유린, 일본인들의 성매매 관광, 일본에서 성매수비범죄, 이 모든 일련의 현상들은 인간의 문화와 의식면에서 상호연관성 있는 인간의 동물적 야만성이 문화화한 증상들이다.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는 가부장제 야만성은 둘 다 인류의 중요 연구과제이다.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 중에서 약자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의식이 강한 나라로 단연 일본과 독일이 으뜸이다.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적 규제주의를 택한 독일은 자국 여성 실업자에게도 성매매 일자리를 권할 정도로 강한 가부장제 의식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빈국 여성을 성매매 노예로 전락시켜 자국 남성들이 그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성매매 합법화를 조장하여 지구촌 양심을 흙탕으로 만들었다. 포주로 하여금 성노예 착취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 실지로 성매수 범죄를 합법화한 것이다. 일본이 성매수비범죄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가부장제 야만성을 표출한 법이다.

독일은 일본과 기만성면에서도 닮아 있다. 성매수범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막지 못할 성매매 합법화해서 성노예 착취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다라는 기만극을 버젓이 논리로 명문화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은 합법화가 여성 노예화라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 합법화는 한국 여성을 일본군 성노예 대상으로 삼은 일본 가부장제 의식구조와 같다.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서 독일의 본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성매매촌을 건립하고 외화벌이로 나선 것이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올림픽 때, 한국 여성 몸을 팔아 외화벌이를 했다. 독일의 가부장제는 빈국 여성을 수입해서 그들을 성범죄 대상,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외화벌이를 해 오고 있다. 올림픽 때, 자국 여성 몸을 팔았던  한국 정권과 다르게 독일은 빈국 여성을 수입해서 성노예로 만드는 인종차별정책을 전통적으로 고수한다.

2002년 남성축구 월드컵 경기 때, 일본과 한국에서 성폭력이 크게 증가했고, 돈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성매매)도 동시에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국제범죄조직이 그 점을 노려 독일 정부와 짜고 빈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자본주의를 실현할 기획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있다. 독일 여성단체와 국제인권단체가 성매매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 (대자보 화면에 반대 서명하러 가는 곳이 링크되어 있다)

독일 가부장제는 한국과 일본 가부장제 마초들에게 월드컵 기간 동안 성범죄를 허용해 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가부장제의 악을 맘껏 행해왔던 과거의 동지로서 축구라는 남성 욕망을 통해  남성적 악의 상징인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 얼마나 감격적인 악의 축제인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것이다. 축구 응원단에 유독 성매수 욕구를 가진 자들이 많다는 점이 국제적 범죄 조직을 움직였고, 범죄 조직에게 합법화 도장을 찍어 준 독일의 가부장제가 외화벌이라는 이해관계로 서로 소통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국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악행에 쉽게 동조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매매 합법화는 불가능하다. 가부장제 파워가 강한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노예 근성에 길들여지고, 자기 본성을 속이고 기만적이며, 저항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의 여성주의는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 나라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입장에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세계 만방에 광고한 것과 같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 성매매 합법화가 벌어진 건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국가를 문명국 혹은 문화선진국으로 부르는 건 오류이다. 성매매의 속성상 착취와 학대가 수반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당하는 이치인 것이다.     

3. 결론

성매매는 가부장제의 악과 자본주의의 악이 만난 악의 이중주이다. 성매매가 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가부장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다.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여성주의에서는 성매매를 절대악이라고 하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대로  기만의 악이라고 한다. (젠더학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본성은 가부장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제품임. 젠더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접근하려는 시도도 없다. 필드의 여성주의자들의 실천과 인간의 본성이 접맥되어 있다.)

독일에서 떠다니는 젠더 이론은 현실을 떠난  탁상공론이 많다. 미국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된 것들이라 현실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독일 학자들이 쓴 젠더학이 한국에 번역되었는데, 이들의 젠더학에는 일본 가부장제의 악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일본에 대한 비판은 독일에 대한 비판이 되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독일 여성학계에 대한 비판으로 은밀하게 접목된다. 

일본 여성계의 페미니즘 역시 한국의 페미니즘과 양상이 다르다. 최연희에게 찬성표 던지는 한국 국회의원이나 페미니즘 한다는 일본, 독일 여자들의 이론이나 표리부동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세계 여성학계는 담합하는 관행을 청산하고 일본과 독일 여성들 의식구조를 솔직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 여성계 지도자들과 한국 여성계 지도자들이 담합하는 증상은 김대중이 전두환과 화해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한 바가 없고 단지 연구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말속에서 논리의 계곡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학문적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설명해 왔다. 몸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접맥시키지 못한 학문은  소프트웨어 속에서만 길을 찾는 우를 범한다. 고통 받는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살아 있는  증언이 학문적 유희의 계곡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인 성노예를 당연히 비범죄화하지 않고 처벌하는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매수처벌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국 여성계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국 여성계가 일본 여성계를 숭배할 하등 이유가 없는데도 이들은 닮은꼴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남자의 정신 세계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 가부장제 여자들은 왜그리 가부장제에 집착하면서 여성 노예화를 시정하려 하지 않는지, 한국 사회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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