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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와 진보세력, ‘낙태논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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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화원
기사입력 2006-03-13

한국 사람에게는 생소한 South Dakota가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주목받는 경우가 정말 오랜만일 것이다. 이곳에 미 전역에서 사회 운동가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바람 잘 날 없는 미국 뉴스는 주로 Google과 Reuters를 통해 접한다. 2월말부터 지난 주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를 벌집 쑤신 것 마냥 들썩거리게 한 이슈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Abortion"이다. 이외에도 쟁점이 되는 뉴스가 한 두개가 아니었지만 "낙태" 관련 이슈는 미국 여론을 양분하고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1973년 Roe v. Wade case 이래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니까.......

구글을 검색해 보니 미 전역에서 수집된 뉴스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 그 뉴스를 내가 다 볼 수 없고 해서 유명 신문사를 중심으로 대충 읽어봤다. 그리고 Reuters를 통해 검색하니 비교적 적은 수의 뉴스가 검색된다.
 
▲ 3월 9일자 '로이터' 인터넷판 낙태관련 기사    

이 문제가 미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재점화된 계기는 South Dakota에 위치한 Sioux Falls의 주의회에서 2월 22일 강력한 Near-Total Abortion Ban을 통과시키는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Abortion Rights 진영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금년에 관련 법안 심사가 Ohio, Indiana, Georgia, Tennessee, Kentucky 등등 다른 주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2월 22일 이후 열흘동안 미국 사회와 여성 진영은 친생명권과 친선택권으로 양분되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South Dakota 주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 와중에 3월 3일 Mississippi 주지사 Haley Barbour가 South Dakota 의회의 결정에 고무되어 강간과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오직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 친 낙태권 진영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결국 친낙태권 진영의 연대와 결집 의욕을 강화한 셈이다.

NARAL Pro-Choice America 회장 Nancy Keenan가 지난 3월 3일 우려했던 일이 3월 6일 결국 발생했다. 이날 South Dakota 주지사 Mike Rounds가 Pro-Choice진영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Veto 대신 Sign함으로 이 문제는 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월 7일 Planned Parenthood operations in South Dakota, Minnesota and North Dakota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 Sarah Stoesz는 9일을 "연대의 날 (a "day of solidarity)을 선포하고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 스케쥴과 전략 속에 다양한 그룹과 연대하여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 기금 모금 운동 (an Internet fund-raising campaign)을 펼쳐서 미 전역으로 이 법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자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3월 9일 Pro-choice activists들은 NARAL을 통해 출산 계획, 성교육 발의권, 가족 계획 서비스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천명하고 연방 정부와 의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활동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South Dakota를 시작으로 이제 Mississippi, Missouri, Alabama, Indiana, Ohio 등등의 주에서 반 낙태법 (anti-abortion laws)의 심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결이 미 전역에서 벌어질 것이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보수화되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양극단화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부시 행정부는 반 낙태법 이슈 뿐 아니라 반 이민법 이슈까지도 떠 앉고 있어서 금년은 어느 때보다 더 힘들 전망이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 본문의 제목은 원제와 조금 다르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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